‘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4일 세월호참사의 진실을 밝혀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모든 시민과 학계, 종교계, 언론,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치인과 정당에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 아래 국민조사위) 출범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6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 제정된 ‘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법’에 근거해 구성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결국 정부여당의 위법적, 악의적 조치로 인해 그 활동이 중지되고, 실질적인 진상조사활동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여당의 진상조사 원천봉쇄로 인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묻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진상조사를 중단 없이 해나가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조사위’를 제안한 이들의 주장이다.

‘국민조사위’가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한 조건으로는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과 관련 단체/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흔들림 없이 진상조사와 연구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후원 ▲정부여당과 보수적인 일부 언론 및 관변단체들의 악의적 훼방으로부터 ‘국민조사위’를 지켜내기 위해 ‘권위있는 여론’이라고 한다.

‘국민조사위’는 11월 중 출범을 목표로, 먼저 11월 10일 즈음에 ‘국민조사위’ 준비위원회를 시작한다.

아래는 ‘국민조사위’ 구성을 위한 간담회 제안 전문이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 구성을 위한 간담회 제안문>

6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뜻에 의해 제정된 ‘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법’에 근거해 구성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결국 정부여당의 위법적, 악의적 조치로 인해 그 활동을 중지 당하였습니다.

특조위는 정부여당의 일방적 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2017년 5월 3일까지 진상조사 등의 임무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제한적이었던 조사권한 마저 모두 상실함으로써 실질적인 진상조사활동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여전히 ‘독립적 국가조사기구를 통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통해 다시는 세월호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의지를 천명한 세월호특조위를 지지하고 함께 해나감으로써 이후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하여 다시 한 번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진상조사 원천봉쇄로 인해 세월호참사의 진실이 묻혀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진상조사를 중단 없이 해나가는 것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중단 없는 진상조사와 새로운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및 특조위 구성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민조사위원회’(가칭, 아래 ‘국민조사위’)를 국민과 함께 설립,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조사위’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바라는 여러 단체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세워져야 합니다.

‘국민조사위’는 제1기 특조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밝혀진 사실들이 갖는 ‘세월호참사의 진실’과 관련한 의미를 찾아내야 합니다. 또한 민간에서 조사해왔던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살펴 통합하고, 국회와 언론 등 여러 곳과 연계하여 새로운 자료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세월호참사의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선체에 대한 조사과제를 연구, 선정하고, 선체조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민조사위’는 조사 과정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통한 안전한 사회 건설을 바라는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

‘국민조사위’는 이상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세월호 특별법과 특조위를 만들기 위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여론을 모아내야 합니다.

‘국민조사위’가 이러한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1.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시민과 관련 단체/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2. 흔들림 없이 진상조사와 연구를 하며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3. 정부여당과 보수적인 일부 언론 및 관변단체들의 악의적 훼방으로부터 ‘국민조사위’를 지켜내기 위해 ‘권위있는 여론’이 꼭 필요합니다.

11월 중 ‘국민조사위’ 출범을 목표로, 11월 10일 즈음에 ‘국민조사위’ 준비위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민조사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국민조사위’가 어떤 위상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국민조사위’가 실질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국민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또 다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지만 결국 길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앞장서겠습니다.

2016년 10월 14일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