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모디노믹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의 화폐개혁이 역풍을 맞고 있다.

‘지하경제’의 검은 돈을 이끌어내겠다는 목표로 전체 화폐유통 물량의 86%를 차지하는 구권 500루피, 1000루피를 신권 500루피, 2000루피로 다음달 30일까지 교환하는 화폐개혁은 성공한다면 지난 8월 통과한 상품소비세(GST, 내년 4월 시행)에 이어 인도 경제의 양대 숙원과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고액권을 처분하고 작은 단위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규모 현금 인출이 이뤄지면서 화폐개혁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심각한 현금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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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NDTV와 블룸버그 통신 등은 5일 '검은돈' 근절을 위해 기존 500루피(8천500원)·1천 루피 화폐 사용을 중지시키고 은행에서 새 지폐로 교체하도록 한 이후 돈세탁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인도 정부는 그동안 소득세 등을 내지 않고 보관하던 현금 자산에 대해 세금 30%, 과태료 20% 등을 매겨 모두 50%를 부과하고 양성화하는 길을 제시했지만, 검은돈 소유자들은 그동안의 불법 사실을 정부에 노출하기보다는 높은 수수료를 내고서라도 돈세탁조직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석상 등을 이용해 구권을 업체의 종전 매출로 속이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하거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인도 동북지방에서 특정 부족 농부들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을 이용해 이들을 통해 구권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부 조직은 힌두 사원과 결탁해 구권을 헌금이나 기부금 명목으로 처리하고 신권으로 교체하거나 이슬람 전통 송금시스템인 '하왈라'를 이용한 돈세탁 업체도 있는데 돈세탁 수수료는 세탁 난이도에 따라 10∼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화폐 개혁을 통한 검은돈 근절은 애초부터 달성할 수 없는 목표였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前인도 은행직원연합회 C.H.벤카타찰람 사무총장은 "인도 경제에서 검은돈을 근절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고래와 상어'들은 쉽게 그물을 찢고 자신들의 검은돈을 세탁해 체제 내부로 들여올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소비가 어려워지면서 7.3%였던 3분기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향후 1%포인트 이상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총리는 역시 바위에 돌을 던진 무모한 시도를 한 것일까 그의 개혁은 난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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