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대규모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른 정책대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미래도시창생과 재생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재호·황희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 공동으로 열렸다.

1980년대 도시중심의 급속한 성장은 수도권으로의 인주 집중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주택난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고자 수도권 인근에 택지지구 조성과 신도시 건설을 통해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건설되었던 대규모 공동주택들이 이제는 30년이 지나면서 당시에는 대두되지 않았던 교통이나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주택 노후화에 따른 크고 작은 하자 발생과 층간 소음 등은 입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들 대규모 공동주택이 수명을 다함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필수항목인 사업성 확보도 쉽지 않아 입주민은 물론 해당 지자체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모임 공동대표인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개회사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 제도 안에서 목동아파트 등 대규모 공동주택단지의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방식에 대한 장단점과 한계점을 분석해보고, 미래 부동산 시장과 현실적인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를 위해 마련되었다”고 세미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연한이 도래하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된다”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의 도시정비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현수 단국대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가 ‘신도시 정책추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김중은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일본 교외 신도시의 쇠퇴현상과 주택지 관리방안’에 대해, 이종권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부동산시장 여건변화와 도시정비사업의 과제'에 대해 각기 발제를 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황 의원을 비롯해 김찬호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상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정책과장, 한효덕 한국토지주택공사 도시계획처장, 권순형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사, 김예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