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성과 예산의 절감, 이송과정 외부개입 가능성 차단 등 장점”

▲오늘(1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 ⓒ 돌직구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이 차기 대통령선거에서 수개표 중심의 개표 방식 도입에 앞장섰다.  

송 의원은 오늘(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명선거 확립을 위한 수개표제 도입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하고 직접 준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안 설명에 나섰다.

송 의원은 “대선, 총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개표과정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면서 “이는 선고를 통해 선출된 공직자의 민주적 정당성을 불신하는 원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신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후 바로 개표하는 형식의 수개표 방식을 도입한다면 선거이후에 제기되는 논란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투표소 수개표 방식은 개표의 신속성과 예산의 절감, 이송과정에서의 외부개입 가능성 차단 등의 장점이 있다”면서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어 많은 선진국에서 채용하고 있다”고 외국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타당성을 주장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맨 오른쪽)가 발언하고 있다. ⓒ돌직구뉴스

송 의원의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외과 교수, 선종문 변호사, 김진문 선관위 과장, 임정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더불어민주당 당원모임 정준모 회원 이성일씨 등이 참여해 투·개표 방식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장희 교수는 “최근 시국은 긴장의 연속인데 긴장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면서 “지금이 오히려 만성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며, 선거의 근원적인 부정 원인을 근절할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쉬운 일이 아닌 줄 알면서도 용기를 내 수개표 방식으로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송영길 의윈에게 감사하며 응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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