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 시내에 들어설 면세점이 발표됐다. 롯데, 현대, 신세계다. 그러나 롯데의 특허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걸려 있어 향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혼란이 예상된다.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및 국가권력 사유화 사태를 수사 중이던 검찰이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 연루된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음에도, 관세청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와 박영수 특검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그동안 롯데 신동빈 회장 및 SK 최태원 회장과 대통령의 독대가 서울 시내 면세점 심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면세점 특허 입찰 중단을 촉구해왔다.

이 의혹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특검 또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동빈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를 내린 상태이다.

앞서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 16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관세청에 대한 감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발표 연기를 촉구했지만, 관세청은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명된다면 특허는 당연히 취소될 것”이라며 발표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과 대통령의 독대는 면세점 추가 선정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나 특검이 이 의혹과 연관된 부정행위를 밝혀낼 경우, 롯데의 특허 취소 및 그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