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과 함께 청산해야할 6대 긴급현안 연내 해결 촉구를 위한 긴급 토론회’가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운동)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도종환, 설훈, 유은혜, 이용득,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당 김석식,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추혜선 의원, 무소속 김종훈, 윤종오 의원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준비했다.

이들은 토론회에서 올해 안에 ▲언론장악 진상규명과 언론장악 방지법 제정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 특검 도입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성과퇴출제 저지 ▲사드배치 중단을 관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설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6대 과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지만 아직까지 미완이다. 결론은 국민의 힘, 촛불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세월호는 인양부터 하고 특위 재가동해야 하며, 백남기 선생 문제는 특검 등으로 진상규명해야 하며, 역사교과서 문제는 조금 더 하면 해결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또한 “국민과 촛불의 힘이 언론을 변화시키고 있지만 언론부역자는 그대로 있다”면서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도입은 안되며, 급하게 추진된 사드배치는 비정상인 것으로 정상으로 돌려야한다”고 덧붙였다.

유은혜 의원은 “23일까지 교육부 장관이 국민여론 수렴해 역사 국정화교과서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했다. 의견을 모아서 교육부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여러분들 역시 의견을 주시면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의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박근혜 정권 정책을 강행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서 “자격 없는 새누리·정부와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퇴진행동 등 시민사회운동과 야당이 시민정치협의회를 구성하여 긴급한 개혁과제를 토론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공동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래군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은 “국회가 약속했지만 추진이 중단되거나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혼란을 가져올 사안 그리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긴급 현안으로 연내에 해소해야 할 적폐들”이라고 밝혔다.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는 “야당이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묻고는 “주권자의 명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야 한다. 응급처지라도 해야 한다”며 “연말이 지나면 강행되어 버리는 시급한 내용으로 3당 대표와 대선주자들이 국민과 토론을 통해 국민적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호 세월호 연대 상임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다. 아직 시작조차 못한 특조위를 다시 가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손영준 카톨릭농민회 사무총장은 “백남기 농민 사건은 이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국가폭력 살인 사건이다. 쌀값 보장을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던 농민을 죽인 것이다. 그리고 시신 탈취하려 했던 사건이다”라며 특검 실시를 주장했다.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실장은 “국가에 의해 교육을 정치 도구화시키려는 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일제 때 농민운동 서술은 6.5줄 뿐이다. 또 친일파들을 건국 주최로 만들려는 반 헌법적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마디로 새누리당 교과서다”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김동훈 전국언론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을 지탱하는 밥줄은 새누리당과 검찰, 국정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언론이었다. 언론부역자들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KBS와 MBC 이사회에 극우인사들이 들어갔다. 여야 7대 4(KBS), 6대 3 (MBC)비율인 공영방송 이사회는 토론이나 협의는 없다. 묻지마식 투표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밝히고 ‘언론장악방지법’의 년내 통과를 주문했다.

백성곤 공공운수노조 집행위원장은 “공공기관 성과퇴출제는 단지 공공기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재벌청부정책, 노동개악의 전초전이다. 성과퇴출제가 공공기관 전체로 퍼질 경우, 공공기관이 우리사회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경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공동위원장은 “사드를 지역갈등문제로 축소시켰다. 언론 또한 사드의 필요성과 외교관계에서의 영향력 검토 없이 오로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모습에만 포커스를 맞췄다. 정부와 국방부는 북핵 위협에 대비한다 했지만, 사드가 북핵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됐다.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 특히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있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급박하다”며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주문했다.

사회를 맡은 박석운 공동대표는 오는 29일은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임을 상기시키며  “본회의를 목표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과제 6개를 선정한 것”이라고 밝히고 “일주일 남았다. 야당 역시 작심하고 해결하도록 몰아쳐야 한다”고 강조하며 토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