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야당 ‘8인 정치회의’ 제안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를 전격 예방해 정치개혁법안 처리 등을 논의하였다.(사진=정의당)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6일 오전 11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를 전격 예방하여 대통령 결선투표제 즉각 도입 등 정치개혁법안 마련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한 현 시점이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사회 전 분야의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개혁 법안을 마련하여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하고, 결선투표제를 포함한 정치개혁과제 논의를 책임 있게 이어가기 위해 야당의 ‘8인 정치회의’를 공동으로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동에서는 안 전 대표는 주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각론에서는 심 대표가 미리 준비한 현안내용을 조목조목 설명해 나갔다.

안 전 대표는 "여러 당이 존재하는 가운데에서도 적어도 50%가 넘는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뽑아야 대한민국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결선투표제 도입의 타탕성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대통령 탄핵과 정권교체, 구체제 청산을 명령하셨다"며 "저는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의 지금 이 순간이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임을 선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기간에 기득권 세력과 혁신 세력, 낡은 과거와 새로운 미래가 천만개의 촛불 아래 환하게 드러날 것"이라면서 다른 대선주자들을 겨냥한 듯 “모든 정치인과 정당들은 자신이 어느 편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심 대표도 “31일 제야의 광장에는 누적인원 천만 명의 시민이 모일 것”이라고 단언하며, “지금 전세계가 한국의 민주주의의 역동성에 감탄하고 있다. 이제 정치가 성난 촛불에 응답해야 할 때이다”라고 화답했다.

심대표는 이어 정치권의 역할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 하나는 국회가 손 빨면서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또 하나는 모든 개혁을 차기 정부에 몫으로 미뤄서도 안 된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사법적 단죄는 사법부가 하겠지만 법과 제도 변화는 정치권의 몫”이라면서 “국회가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뤄서는 안 된다. 오늘 못하면 내일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안 전 대표에게 "정치개혁,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4대 부분 개혁 특위를 설치해서 치열하게 논의하자"면서, 설연휴가 끝난 2월 임시국회 때 이들 개혁입법의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또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과, 안 전 대표가 강조한 대통령 결선투표제의 즉각 도입, 그리고 선거연령을 18세로 인하할 것도 함께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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