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청와대,검찰,국정원 등 권력적폐 청산을 위한 긴급 좌담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경찰 수사권 독립과 국정원 수사권 박탈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정책구상을 밝히며 "권력기관을 대개혁해 국가시스템을 바로잡고 반듯하고 공정한 나라의 기틀을 세우기 위한 약속을 하겠다"며 그 첫걸음으로 권력적폐 청산 3대 방안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검찰개혁과 관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고 경찰 수사권 독립을 약속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물론 모든 고위공직자가 더 이상 권력의 병풍 뒤에 숨어 부정부패에 가담할 수 없도록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신설하겠다"며 "대통령과 대통령의 친인척·측근 등 특수관계자도 수사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정원 개혁에 관해선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해외, 안보·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최고의 전문 정보기관(한국형 CIA)으로 새 출발하게 하겠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문 전 대표는 거기에 더해 "간첩조작 등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국내정보활동의 빌미가 돼왔던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없애겠다"며 "대공수사권의 경우 특별히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국정원 수사권 박탈을 천명했다.

문 전 대표는 청와대와 관련해선 지난 대선 때도 공약했던 것처럼 "대통령 집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며 "청와대와 북악산은 국민들에게 돌려드려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긴급좌담회에는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사회를 맡고, 신경민, 박범계 의원, 김인회 인하대 법학대학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대학원 교수, 김남준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