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식 및 채권 시장의 중국 자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자본시장에 유입된 미국 자본이 5조3,000억 원가량, 영국 자본이 1조2,000억 원가량인데 비해 동 기간 국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 중국 자본은 총 1조5,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1년도에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증가된 중국 자본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은 2016년 초반까지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중순부터 본격적인 자금 유출이 시작되었으며, 금융계에서는 이러한 중국 자본의 유출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중국 자본의 급작스러운 유출에 대해, 경제 전문가들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국 배치를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의 사드 배치 후보지 발표 직후 중국 금융당국이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축소 결정을 내렸을 개연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또한 약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위안화로 인해 중국 당국이 해외 투자에 규제를 가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이처럼 중국 자본이 한국 주식 및 채권 시장으로부터 빠져나가는 현상은 2017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 배치 강행 방침에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까지도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강경한 방침과 관련,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 배치 반대가 올해 對한국 외교정책의 핵심이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한국 자본시장에서 빠져나갈 중국 자본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수도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강행은 지난해 7월 이후 문화계와 연예계에 대한 한한령을 시작으로 요우커의 한국 여행 규제, 그리고 그에 따른 서울 시내 12개 면세점의 매출 감소 등으로 이어지며 한국경제의 2017년을 어둡게 하고 있다.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의 방향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금, 중국 발 리스크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라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강행 방침의 철회 내지 유보 등 보다 전향적인 정치권의 경제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