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0일 ”정경유착·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재벌개혁을 제대로 해낸다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재벌에 대한 선전포고를 예고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자신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3차 포럼' 기조연설에서 삼성 등 재벌 적폐 청산을 겨냥한 경제개혁안을 공개했다. 

문 전 대표의 “재벌개혁 없이 경제민주화도, 경제성장도 없다”면서 이를 위해 △지배구조 개혁을 통한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 확장 방지 및 경제력 집중 완화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3대 과제로 꼽았다.

문 전 대표는 특히 “재벌들이 골목상권을 넘보면 안 된다”면서 “재벌의 업종확대를 제한하여 재벌 2세, 3세가 더 이상 서민의 생존권을 빼앗지 못하게 하겠다.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후려치기 같은 재벌의 갑질 횡포에 대한 전면적 조사와 수사를 강화하고 엄벌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재벌경제는 이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지속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고 단언하며 “재벌개혁이야말로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이며, 경제정의와 함께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길로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가계 등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이루는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또한 “재벌개혁으로 새로운 경제질서를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할 일이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촛불시민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냈듯이, 시민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만드는 데도 주역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촛불시민이 힘을 보태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정책공간 국민성장' 좌담회에는 이필상 전 고려대총장, 최정표 건국대 교수, 김상조 한성대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성진 변호사, 이동걸 동국대 교수가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