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한도 상향 조정에 현행 유지 의견 팽팽히 맞서
| 한도 상향 조정은 내수 경기 진작책 될 수 없어
|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 내수 재구조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돌직구뉴스가 김영란법 한도 상향에 대해 시민들의 생각을 물어본 결과, 현행 유지와 상향 조정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 30일자로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 10일을 맞아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자는 안이 정부를 중심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유지가 39.9%로 가장 높았고, 상향 조정 의견으로는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조정’이 31.4%, ‘명절 선물만 10만 원 조정’이 17.8%를 차지했다. 법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7.5%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5.0%), 경기/인천(43.6%) 등 수도권에서 현행 유지 응답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진보 성향이 강한 30대와 40대에서 각각 50.5%, 47.1%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60대 이상에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식사 5만 원, 선물 10만 원 조정’은 36.7%를 기록한 반면, 현행 유지는 28.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경제부처 합동 2017년 업무보고 자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수 진작을 위해 김영란법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의 지시는 지난해 말에 실시된 미 연준Fed의 0.25%p 금리인상과 올해 예정된 최소 세 차례의 금리인상 등으로 한국은행이 금리인상 압박을 받고 있어 건설 및 부동산 경기로 내수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심각성이 더하다. 김영란법 한도 상향 조정 의견이 내수경기 부양책 중 가장 강력한 대안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재정 조기집행과 수출 여건 조성 등 새해만 되면 답습해온 정책들을 되풀이하고 있다. 금리와 통화정책마저 가용한 여력이 고갈되어 내수를 떠받칠 정책적 수단이 전무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렇다고 기업의 투자심리가 살아날 조짐도 없다. 올해 우리 경제가 어느 해보다 대외적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학계를 중심으로 “김영란법은 내수 일부에 도움이 될 뿐, 내수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은 될 수 없다”는 반응이 흘러나온다. 노동유연화정책 대신 실질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거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현격히 줄여 시장에 돈이 돌게 하는 등 오랫동안 수출의 하녀 노릇에 머물러온 내수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재구조화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