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아래 안행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선거연령 18세 인하 처리 불가를 선언하며 상임위 전체회의를 파행으로 몰고간 새누리당 소속 위원들과 유재중 위원장을 강력 성토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선언문을 발표하게 된 이유를 “선거권 연령 인하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개정은 참정권 확대를 요구해온 국민들의 오랜 열망을 국회가 받아 안아 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18세 선거 연령 인하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지난 9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참여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고, 여·야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그간의 경위를 설명했다.

이들 의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안행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한 법안을 소위 의견을 존중하여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법사위로 회부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들이 참여해 의결한 안건까지도 아직 당론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반대하였고, 특리 새누리당 소속 유재중 상임위원장은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 법안의 처리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선거연령 인하 논의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라며 “OECD 34개국 중 유독 대한민국만이 19세부터 선거를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득, 결혼, 공무원 시험 응시, 군 입대 등이 가능한 연령이 18세이고, 18세 청년은 독자적인 판단과 사리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연령이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연령 하향 의견을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극심한 당 내분으로 인하여 민생도 외면하고,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 요구조차 모르쇠로 일관하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열망을 거부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 달성 외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유재중 안전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고한다. 국민의 녹을 먹는 국회의원으로서 소신과 양심도 없는 것인가. 정당한 절차는 물론 국민의 뜻조차 저버리는 국회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적 가치와 양심에 따른 판단도 하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따라 눈치나 보는 국회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발붙일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러면서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촛불 민심에 나타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정치가 우리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주권 행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민들의 열망을 똑바로 직시하기 바란다”는 충고와 함께 선거 연령 18세 인하에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규탄선언에 함께한 민주당 안행위 위원은 박남춘, 김영진, 김영호, 김정우, 백재현, 소병훈, 이재정, 진선미, 표창원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