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나라냐?" 광장에 나온 1,000만 촛불을 든 국민들이 외친 메아리였다. 이 말은 단순하게 최순실-게이트로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MB정부 시절부터 쌓여온 잘못된 지도자에 의한 수많은 적폐들. 그리고 잘못된 시스템에 의해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한 사회구조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였다.

다시 말하자면, ‘87년 체제’의 붕괴와 새로운 체제로의 변화를 갈구하는 국민들의 아우성인 것이다. 그런데 기득권을 거머쥔 호헌파들은 자신들의 대권욕에만 사로잡혀서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대개혁을 외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대선 분위기를 띄우며 말로만 개혁을 외치고 있다.

만약에 조기대선이 돼서 새로운 정부가 구성된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대선승리를 하더라도 여소야대이다. 그러므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연정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지 않는다면 어떤 정권이라도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전 대표가 승리를 한다면 끝없이 적을 만들어내는 친문세력의 특성상 더욱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 노무현 정부는 17대 총선을 통해 여당 단독으로 국회과반을 이루고도 당시 한나라당과 보수 세력의 오랜 적폐를 정리하지 못했다. 그러니 당대표 시절에 위기 상황의 극복은커녕 변명만으로 일관한 문 전 대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뺄셈의 정치만을 하는 친문세력과 문 전 대표는 (패배하는)노태우 모델이므로 대선 승리가 어렵겠지만 말이다. 

만약에 개헌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야권이 대선패배를 한다면 박근혜정부의 연장을 방조한 꼴이 된다. 혹시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도 마찬가지다. 그리되면 문 전 대표와 친문세력은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이미 친문세력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이후인, 현재의 정국 상황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다. 책임은커녕 아무런 대책도 없었다. 

이런 정당과 세력이 과연 정권을 차지할 자격과 능력이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조속히 개헌을 진행하고 헌재의 판결 전에 국회통과를 시켜야 한다. 만약에 분권형(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나 의회제로 개헌을 하면 야권 정당들의 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권교체가 된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와 부역 세력에 대한 단죄도 바로 가능하다.

기득권을 거머쥔 문 전 대표가 개헌을 끝까지 반대해서(2018년 국민투표는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대선을 맞게 될 경우, 대선 후보들이 모두 모여서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대선 후 바로 개헌추진을 공동공약' 하는 것도 방법이다. 즉, 19대 대통령은 30년 동안 이어져온 잘못된 시스템과 적폐를 정리해주는 과도정부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대통령 탄핵이 인용 된다면 구악세력(기존의 기득권 세력)인 친박 세력이 퇴진당할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대선판도는 신 패권세력(신 기득권 세력)인 친문세력을 놓고 전선이 형성 될 것이다. 즉, 차기 대선의 구도는 '신 기득권세력 vs 개혁세력의 연정' 혹은 '호헌파 vs 개헌파'의 양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호헌파는 기득권을 무기로 SNS 등에서 억지 여론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SNS에서의 일방적인 메시지들은 여론이 아니다.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흔히들 SNS여론을 말한다. 하지만 실상은 특정 진영으로 세력화가 되어있는 적극적인 온라인 활동가(정치 고관심층)들에 의해서 편향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 넘쳐나는 곳이 SNS 공간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향해서 광신도처럼 일방적인 찬양을 하는 정도는 애교로 보아준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정치인에게는 수많은 부정적인 언급을 작위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문자폭탄이나 '18원 후원' 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특정 지지층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내는 메시지들을 여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니 문 전 대표에 대한 SNS 메시지들도 부정적인 언급의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다. 친문 성향의 온라인 활동가들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다른 모든 정치인들의 지지자들 숫자보다는 적기 때문이다. 특히나 사람들 특성이 좋은 일에 열성적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남의 실수나 단점에 더욱 능동적으로 표현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므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그만큼 현재 국민들의 감정 자체가 분노로 가득한 상태이고 그런 감정이 때로는 SNS를 통해서 일방적인 의견을 쏟아내게 해주고 있다. 이럴수록 국민들의 감정을 이용해서 필요 이상의 선동이나 자극을 유발하는 정치인이나 그런 말을 하는 정치 세력을 조심해야 한다. 그런 정치인은 준비가 덜된 만큼 문 전 대표처럼 자신의 말을 뒤바꾸는 경우가 잦다.

박근혜-게이트는 국가 시스템의 오랜 적폐로 인한 총체적 난국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1천만 촛불이 외친 '이게 나라냐?'라는 말은, 비리로 뭉쳐있는 박근혜 정부를 원망하면서도 그런 비리세력을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하는 국가 시스템의 문제를 두고 지적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조기 대선으로 구 기득권세력에서 신 기득권세력으로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합의 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가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면서 불평등한 구조와 불공정한 체제를 바로 잡아나갈 수 있는 사회. 이런 시스템과 사회를 통해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는 나라. 그런 사회와 나라를 만들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리더십과 지도자. 지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들이다.

“을乙들의 한비韓非동행同行”의 공저자.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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