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을)은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사회’, 소상공인연합회 공동으로 사회적 양극화의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한국형 기본소득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했다.

기본소득이란 모든 사람에게 개인 단위로 무조건적으로 자산심사나 노동요구 없이 균등하게 지급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가 폐기한 정권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라면서 “올해 전개될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기본소득 관련 입법과제들이 더욱 국민적 관심을 모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일자리나 복지가 아니라 국민기본소득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종합적인 입법 플랜이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경쟁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실업자, 상병근로자,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된 고령자 등에 대해서도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법 제정안을 단계적으로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국내 기본소득 이론의 권위자인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이날 ‘기본소득의 쟁점과 이해’ 발제에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주면 베짱이처럼 일을 안 할 것이라는 걱정인데 이는 기우”라면서 “오히려 기본소득은 소비증대 등 삶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 사람들의 노용유인을 크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승윤 이화여대 사회복지한 교수는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기본소득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특히 ▲기존의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와의 관계 ▲사회서비스와의 관계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 다른 사회지출에 미칠 영향 등의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더미래연구소장 김기식 전 의원은 ‘세대별 기본소득보장제‘의 도입을 주장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생산이 더는 개인의 임노동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과 연계된 분배체계가 유효하지 않는 상황이 일부 분야에서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기본소득제는 고용이 창출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용을 축소시킬 미래의 산업혁명 이후 소득 분배 및 재분배 체계에 대해 근본적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