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당 김경진, 정의당 김종대 의원 등 야3당 소속 의원 42명은 1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를 위한 비준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비준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돼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동의해야 통과된다.

이들 의원들은 성명에서 "사드배치 문제 논의를 차기 정부로 넘기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이를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국회가 나서서 찬반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배치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드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예상하는 육해공군이 아닌 새로운 무기체계이고, 글로벌 MD체제에 포섭되는 군사적 주권제약에 관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사드는 한번 배치가 되면 추가로 3기를 더 배치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가배치 비용 부담을 요구할 것이며, 그때 가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는다면 너무 늦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한 "민주적 정당성도 없고 국정농단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사드 조기배치를 추진한다면 이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도 국회에 비준동의서를 제출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사드는 필연적으로 SM3 배치로 나아가서 서해바다가 NLL을 둘러싼 남북대결을 넘어 중-러, 미-일의 해군력 대결의 전쟁과 긴장의 바다로 변화될 수 있다. 전자파유해성은 물론이고 장소의 적정성도 검토해야한다"면서 "국회에 사드 특위를 설치, 원점에서 사드배치 문제를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는 김경진 김관영 김민기 김병기 김상희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종대 김종훈 김중로 김태년 김현권 김현미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민병두 박남춘 박주민 박찬대 설훈 소병훈 서영교 송옥주 신동근 신창현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소하 이재정 이철희 이훈 정동영 정재호 정춘숙 채이배 홍영표 홍의락(가나다 순) 의원 등 총 42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