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환경단체들은 16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엉터리 판정을 규탄하고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국회법사위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피해신고자들을 가습기살균제 사용과의 관련성을 판정하면서 1~4단계로 나누고 이중 1~2단계만 의료비와 사망장례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유는 정부가 피해자 지원금을 제조사로부터 회수하는 구상권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절반이 훨씬 넘는 피해자들이 전혀 인정도, 지원도 받지 못하는 3-4단계 상황에 처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이런 처신을 악용해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들은 3-4단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가 1월13일 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판정을 발표했는데 대상자의 90%이상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3-4단계였다”면서 “ 2011년도의 소수 피해자에 대한 제한된 경험에 의한 판정기준을 고수하면서 이후 신고된 수천여명의 다양한 피해사례를 판정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모든 판정대상자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엉터리 결과가 나왔다”고 성토했다.
 

밀양에서 올라온 가습기살균제피해로 폐이식을 한 안은주씨는 "자신은 3단계를 받은 1차 접수 피해자다"라고 소개하며 "2015년 10월말쯤 폐이식수술을 받아 지금 그나마 좋아졌지만 1주일에 한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이식환자는 생존율이 5년밖에 안된다고 하다. 돈을 1억 2억 들여 5년 밖에 못산다면 수술 안했을 거다"라며 "생존율 20% 밖에 안된다며 병원에서도 수술을 안해주려고 했으나 죽을 때 원이나 없게 해달라는 심정으로 가족들이 부탁해서 수술을 했는데 다행히 운이 좋아 이렇게 걸어다니게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장관이 3,4단계도 좋은 일 있을 거라고 했다"며 "그런데 발표내용이 너무나 터무니없다. 그건 안하겠다는 얘기와 같다. 왜 속였나?"라고 반문하며 "새해에는 제발 부탁한다. 제발 3,4단계 환자들 병원 좀 보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의 강찬호 대표는 “검찰과 법원은 정부의 책임을 수사도 판단도 하지 않았고, 국회 국정조사는 정부로부터 사과도 받아내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1천명이 넘는 시민을 죽게한 참사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고 엉터리 판정을 남발하고 있다. 20일로 예정된 국회 법사위에서 피해구제법안을 대폭 보완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