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줄이고, 복무기관도 줄이고, 처우는 개선하고, 대담집에 너무 듣기 좋은 소리만 나열” 쓴소리도 들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 간담회에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이수춘)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대담 에세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완전히 새로운 나라, 문재인이 답하다’에서 군 복무기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내용과 관련, "군 복무기간 18개월이 정착되면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더 군 복무기관을 단축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의 대담집 출판 간담회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안보 불안과 병력 부족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가 마련해 둔 국방 개혁 방안에는 18개월까지 군복무 기간을 단축하는 걸로 계획돼 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이어 "해마다 조금씩 줄여나가서 여러해 동안 18개월 까지 낮추는 건데 이명박 정부에서 22개월 선에서 단축을 멈췄다"며 "그러니 18개월까지 단축하는 건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가야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 군이 66만명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병역도 국방 개혁 속에 50만명으로 줄이게 돼 있다 현대전은 보병 중심의 전투가 아니라 현대전이고 과학전이라서 병력이 줄어들 수 있다. 50만명으로 줄이는 개혁도 다음 정부로 미뤄나가고 있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그 문제보다도 국방업무를 이행하는 사병들에 대해서도 제대로 처우가 돼야 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어 “지금은 거의 노동력을 공짜나 다름없이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것에 대해 정당한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며 “처음에는 최저임금의 30%, 조금 더 재정이 확보되면 40%, 그 다음에는 50% 이런식으로 연차적으로 높여나가는 장기적인 인상을 거쳐서 사병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참석자는 “군은 줄이고, 복무기관도 줄이고, 처우는 개선하고 다 좋은데 현실성이 떨어지는 너무 듣기 좋은 얘기만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쓴소리를 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북한부터 가겠다”는 자신의 최근 발언과 관련해 “미국이냐 북한이냐 선택하라는 질문 자체는 참 슬픈 질문이자 근본적인 질문”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든 못 가겠느냐. 지옥이라도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미국은 우리의 오랜 우방이자 친구이며, 북한은 우리의 협상 대상”이라며 “핵문제를 해결하고 역대 남북합의를 이행·실천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할 수 있다면 당연히 북한부터 가야 한다. 미국은 오랜 친구니 도움도 받고 의논도 하고 전략도 충분히 논의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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