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유통가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 발표로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도 구체적인 보상안 마련은 요원해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담긴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축소되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김부겸 총리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코로나19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단계 강화에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확진세가 무서울 정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7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위중증 환자도 1000여명에 육박하는 등 중환자 병상도 포화상태에 처했다.

병상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대기 인원도 계속 늘고 있다. 게다가 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감염자도 늘면서 이날 기준으로 오미크론 확진자는 총 148명에 달한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의 시행 이후 의료체계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다시 강화하기로 했다.

연말 대폭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백신패스 확대 적용까지 더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의 백신패스 확대로 식당 등은 방문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시설은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시설폐쇄의 행정 처분도 부과받을 수 있다.

문제는 식당 등에서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객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커졌다는 점이다. 특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시스템인 '쿠브'가 최근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1인 영업장이나 키오스크를 통해 홀 담당을 두지 않았던 소규모 영업장은 부담이 더욱 크다.

방문객의 경우도 스마트폰을 갖고 있지 않거나 활용에 어려워하는 청소년,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커졌다.

백신패스는 정부24나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력하거나 보건소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접종완료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접종완료 스티커 등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스마트폰 QR코드가 사용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데 주민센터를 방문할 시간도 없는 이들은 종이 증명서를 떼기도 쉽지 않아 자칫 식당, 공공시설 등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백신패스 활용 어려움 뿐만 아니라 연말특수를 기대해온 외식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식업계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연말 단체회식, 단체모임 등에 큰 기대를 해왔다. 지난 2년간 영업중단이 곧잘 이뤄지며 매출 회복이 어려웠으나 이번 연말특수로 매출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관악구에서 룸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식당의 양극화도 심해지고 있다. 코로나19를 우려한 소비자들이 룸식당을 선호하면서 룸 예약이 늘어났는데 룸을 갖추지 못한 식당들의 예약 취소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단계적 일상회복이 45일만에 멈춰서게 되면서 인내해온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자영업자 단체는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조치 검토 발표 직후 강력히 반발하며 총궐기를 예고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방역패스 적용·영업시간 제한 철폐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자대위는 "코로나19 이후 2년이 흐르는 동안 정부는 병상 확보와 의료인력 충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라며 "정부와 방역당국의 무책임이 또다시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방역 협조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자대위는 입장문을 통해 “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엄연한 영업 규제임에도 손실보상 범주에 넣을 수 없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작 과밀집과 집단감염을 유발하는 시설엔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면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로 일부 업종의 영업 제한을 해제해 확진자가 증가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게 아니냐"며 "확산 대유행 원인을 오롯이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는 몰염치한 행동에 우리가 언제까지 침묵하길 바라냐"고 반발했다.

조지현 자대위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는 정부 약속을 믿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악화하니 또 습관처럼 자영업자만 규제하려고 한다"며 집회와 함께 차량 시위도 벌일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정부는 유통가와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상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보상방안에 대해)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