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마이클 샌델(Michael Joseph Sandel)과 지난 21일 , 서울 중구 정동 아트센터에서 ‘대전환의 시대, 대한민국은 어떻게 공정의 날개로 비상할 것인가?'를 주제로 대담을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강선우 의원이 참석했고 국민 참여자 15명과 줌으로 대담 참여하는 사람 49명으로 진행됐다.

마이클 샌델은 시민공화주의적, 완전주의적 공동체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의 정치철학자이다. 그는 1953년 3월 5일 미국 미니애폴리스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이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7세의 나이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당시 최연소 교수가 됐다. 현재까지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로 재임하며 Justice라는 강좌를 40여년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샌델은 영미권 정치철학의 큰 흐름인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학자이다. 명강의 '정의란 무엇인가'로 알려져 있고, 학계에서는 정치철학 연구성과로 이름이 높다. 살아 있는 철학자 중 정치철학과 윤리학 내에서는 이미 제1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다.

▶ 이재명 후보는 “오늘은 교수님께 우리사회는 물론,  전세계가 당면한 양극화와 이로 인한 저성장문제, 정의와 공정의 관계가 과연 어떠하냐 그럼 공정한건 과연 정의로운가? 이런부분에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듣고 싶다”며 질의에 나섰다. 

▷ 샌델은 “제가 감명받은 것은 한국에는 무엇이 공정인가 어떤게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관한 굉장한 열띤 토론이 있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대다수 한국인들이 한국이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 등 굉장히 불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사회에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세계화 뿐만아니라 이러한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이러한 사회체제에서 기득권계층에 진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공이 오로지 자신들의 노력에 대한 결과물이라 믿는 게 이런 현상의 원인이며, 이런 사회적 현상을 제가 공정하다는 착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며 사회적문제 해결하는데에는 빈부격차 해결이 첫 번째”라고 꼽았다.

▶ 이재명 후보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자본주의경제가 저성장 늪에 빠진 근본 이유는 자원배분의  비효율화로 우리가 많은 자본, 높은 교육수준, 충분 인프라를 다 갖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장이 정체돼 결국 이 사회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들은 경쟁이 치열해 이것이 생존의문제가 돼버린 것”이라며 “기성세대들은 많은 기회속에서 좀 관대해지고 정의에 대한 공감도 높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기회 자체가 적어 경쟁이 전쟁이 되는 상황이라 정말 공정성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불공정에대해 더 많이 분노하고 오로지 왜 소수나 약자를 배려하냐는 생각까지 빠지게 되는거 같다. 교수님은 이점은 외형적으로 공정 형식적으로 공정해 보여도 실제론 정의롭지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하신 것 같다”고 했다. 

▷ 샌델은 “능력주의에 대한 우리가 제기하는 질문은 이 후보께서 말한 대로, 우리는 능력주의가 낙하산주의나 기존 불평등에 대한 대안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능력주의가 공정하다고 믿고 있는것”이라며 “일자리 등에서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 등 가족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과 기회에 대한 결과에 따라 성공한다는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 사회구성원들이 이러한 능력주의 믿고 있다”며 사례를 제시했다.

우선 명성있는 대학에 입학한 것을 어떠한 성공 수단으로 생각하고 사람 인생의 꼬리표를 달게 해준다면 이러한 수능통한 입시경쟁은 결국에는 부유한 계층에게 더 좋은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샌델은 “아이비리그 대학에서는 누구나 다 경쟁할 기회가 주어져 있지만 미국 상위 1%에서 자라난 자녀 입학생 수가 하위 50% 계층의 입학생보다 훨씬 많다. 이러한 능력주의는 결국에는 평등보다는 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더 가져오게되는 현상”이라고 꼬집으며, “최근 관심있게 본 한국드라마 스카이캐슬도 굉장히 치열한 한국입시경쟁을 보여주는 드라마였고, 최근에 본 오징어게임도 국제적으로 엄청 큰 반향 일으키면서 능력주의에 대한 엄청난 결함, 그리고 체제에서 밀려난 사람에게 주는 패배감을 잘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으로 한국사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고 피력했다.

▶ 이재명 후보는 “스카이캐슬은 우리 입시제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대한민국 학생 학력수준은 결국 부모 경제력 수준과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드러났다”면서 “능력주의가 극단적으로 발휘되는게 학력주의이며  대한민국 사회도 예외가 아니고, 교수님께서 걱정하는 능력있다고 평가되는 것에 이미 불평등 자체가 내재해 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정확한 지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출발점 자체가 불평등하며, 형식적으로 평등하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불평등할 수 밖에 없는 상태로 사실 지금까지 우린 형식적으로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론 평등하지 않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발점을  조금씩 바꾸자고 장애인, 취약계층 등 할당제를 운영한다”며 “최근 경쟁이 격화되니 배려하지 않고, 오로지 경쟁 결과물로만 최종적 결과를 내니, 할당제, 소수 취약층 할당제 통으로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할당제를 없애고 오로지 하나의 기준으로 최종적 각자능력을 평가받을 수 있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 생각되는데 이점에대한 교수님 의견을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 소득과 부에 관한 불평등은 결국 승자들의 자만심 이라고 보고 있는 샌델은 “모두 자신이 스스로 만든 결과물이라 생각해 비기득권계층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들이 한가지 간과하는건 그들의 성공에는 운이 크게 작용했거나 부모나 훌륭한교사나 다른 지원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 오만 자만에 빠지게된다”면서 “미국에서 학벌이 좋은 엘리트층은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들에게 내가 노력해서 입학했고 성공했다. 이런 태도는 미국의 현재 정치상황에서 포퓰리즘이 유행하게된 원인으로 상위대에 입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적으로 이런 빈부격차문제도 있겠지마는, 노동에 관한 존엄성이 인정되지않는 사회가 이러한 사회적 반감에 또다른 원인으로 우리는 평소에 다른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노동자들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잘 간과한다.”면서 “트럭운전사나 간호사 그리고 창고물류직원 등 우리가 평소에 간과한 이런분들은 코로나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던져줬으며, 우리는 이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바에대한 그에 마땅한 사회적 인정과 존중, 그리고 노동의 존엄성을 인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는 “개인 영역서는 경쟁자체가 무한히 일어나나 정치는 자원을 재분배하는권한가지고있어 경쟁의 룰에서 실질적 평등이 가능하도록 형식적 공정아니라 실질적 공정가능하게하는 배려하는게 정치역할 아니겠나 생각한다”며 “혹시 추첨제라는 게 과연 현실에서 실현가능할지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지요?”라고 물었다. 

▷ 샌델은 “입시추첨제는 더 공정한 입학기회 제공할수있다. 이러한 제도를 제가 제안한 것은 명성있는 대학에 입학하게되는 것은 자신의 노력 뿐아니라 운에 크게 작용했다는것을 인지하게해 주고 싶어서였다”며 “입시경쟁에 참여하는 학생들, 수능 보는학생들 밤 늦게 하루종일 공부하지만 이를통해 하버드에 입학하는 학생들보면, 이 학생들은 그들의 자아와 정체성이 결여돼 있고, 결국에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대학의 역할이 사회구성원에 가치에 관한 꼬리표를 달게해주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후보는 “능력주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성장발전에 큰기여했다. 다만 경쟁 격화하고 성장이 조금 성장률 떨어져 아마도 이게 부작용 측면이 많아진것같다”며 “전세계가 겪는 저성장문제 앞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미래 그런측면에서 과연 지금현재 능력주의로 포장된 이 불공정이 앞으로 경제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견을 듣고싶다”고 했다. 

▷ 샌델은 “미국 등 시장주의 경제는 생산성 높이기위한 수단이나, 이러한 사회가 시장중심으로 운영되면, 사회에서의 시장주의적인 생각은 불평등 야기하게된다”며 “현재 미국서는 교육, 의료와 같은 중요한 부분에선 현기준 시장주의적 관점보단 공동의 책임과 의무, 공동의 선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만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공공선이있는 사회라면 각자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뭘 소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 요구할 수 있는거보단 상대에 부채의식 가지고 뭘 할지 생각할수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부채의식 결여와  내가만든 성공결과 모두에게서 온 것이라는 인식, 상당한 물질적 풍요와 과학기술 발달에 생산성이 매우 많이 개선되고, 결국 이 엄청난 생산성을 과연 누가 차지할지를 놓고 경쟁하는데, 결국 그게 자기가 이미 가지고있는 천부적으로 주어진게 너무 많은 영향미치는 상황됐다고 샌델은 보고 있다.

▶ 이재명 후보는 "그럼 이문제 해결할 구체적 경로 과연무엇일까?  대한민국 사회도 역시 청년들이 기회부족에 너무 고통받고 있고, 좀더 나은 상황 만들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여기서 실패하면 재기 불가능할정도로 완전 탈락한다는 불안감갖는 상태다. 정치가 이문제에 대해 궁극적으로 해결책을 내릴수있나? 완전한 해결책에 대해서 그 목표 도달하면 더는 문제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될까? 정치의 몫이 과연 어느정도까지 개입해야하는가? 시장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정도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고 룰지켜야하고 그 룰을 반영해야 하나요?"라고 물었다.

▷샌델은 “대학입시 경쟁, 입학에 관한 불평등 해결할 수 있는것에대한 대안을 말씀드렸고, 더불어 다른 존엄성이 있고 대안이될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 현재 우리 미국사회가 이러한 대학들에게 지원하는 재정적인 금액은 천문학적 금액으로 1640억 달러나 되지만 기술적 훈련, 취직후 위한 교육에 배정 예산은 그에 비해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러한 기술훈련과 직장 취업위한 지원을 늘려야겠다.”면서 “오늘날 우리가 필요한 인재는, 세계 무역이나 기술,취업훈련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며,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서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취업하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존중과 노동존엄성 인정한다면 아주 훌륭한 해결책이된다”고 예시했다.

또한, “해결책으로 기술주의에 관한 것으로 기술주의가 모든 만능 해결책이 될순없으며, 기술주의는 사실 우리가 결정해야하는 사안이다. 기술주의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게아니라. 정부가 이시점에서 해야하는 것은, 기술주의보다는 이러한 일반 노동자들이 일자리 어떻게 유지할지에대한 상당한 고민해야하고 그들에게 어떤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또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존중과 노동의 존엄성을 정부주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후보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정치인중 하나가 대공황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장기발전을 이룬 루즈벨트 대통령이다. 당시 기업들은 자유주의적 사고로 능력 있는 사람끼리 결합해 효율을 최대화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독점결과로 나타나고 사회적 비효율, 경제적으로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그때도 기업인들은 각자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는 방식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정부입장에서 보면 극단적 소수에는 능력을 발휘하는 장이나 대다수 국민에게는 독점폐해의 횡포를 겪게돼, 국민전체 입장에서 모두에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입장에서 사용자 노동자 일대일관계 아니라 노동자가 단결해 사용자와 집단으로 대항, 사용자와 협상으로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제도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또한 “소득에 과세 세금을 최대한 누진적으로 많이 부과하고 개인에게 직장이 없는 개인에게는 꼭 생산효율이 없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 보수를 지급하고 이것이  결국 사회 중산층을 늘려 미국 장기호황 토대됐다”며  “능력주의 자유와 경쟁이 보는 시각, 시대상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공감하고. 교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준비하는 하나의 준칙으로 지금까지 통용되는 능력주의는 한계는 확하게 잘 지적해 주셨다”고 되짚었다.

특히 “청년세대들은 능력주의에 상당히 몰입돼 시험성적으로 최종적 결론내고 오로지 기회는 거기 시험성적 각자가 지금현재 가진 최종적 능력치에따라 결론내자는 것이지만. 지방인재할당, 섬할당제, 취약계층 할당제도 재고해야한다”면서 “자유방임을 넘어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 그후에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사조에 접했지만  후퇴해 양극화 심화해 여기까지왔다. 앞으로 과연 어떤준칙 만들어 어떤사회로 가야할지? 지금보다 희망있는 사회 만들 수 있을지? 알고싶다"고 물었다.

▷ 이에 샌델은 “정부주도의 공공정책이 결국 국민 삶 개선하는데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 루즈벨트대통령의 생각이었고, 또한 노동시장에서 노사가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할 수 있는 법률의 제정 중요하다”면서 “현재 미국에서는 지난 수십년간 이러한 자유방임주의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많이 약화하게되고, 독점과 과점에 반대하는 움직임들은 현재 미국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끼치는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정부가 새로운 뉴딜정책을 시행하고 정부가 사회 경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생각은 현재 많은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사안으로 좋은 대안과 해결책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건 젊은이들이 불평등과 불공정의 해결에 관한 커다란 갈등으로, 현재 도덕적 그리고 공정과 불공정에 대한 딜레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고 의중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현재 민주주의가 사회에서 정치인들이 사회구성원들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필요와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해  대대적인 사회적 공동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정치적 공동적 논의 되지못하는 상황의 문제점 비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의문을 보였다.

▶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기후위기나 디지털전환 포함해 인류역사에 기록될 만한 대대적 변화가 시작됐고, 이 과정에서도 결국 정의로운 전환, 누군가가 심각하게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전환의 기회를 누리고 전환이 좋은 전환된다면 그 결과물도 누리는 전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걱정이 앞선더”면서 “국민사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능력주의 체제에서 우선적 우월한 위치차지해 기회 누리는 사람도 있겠으나 기회보다는 오히려 배제되는 사람도 있겠다. 어떨까? 시간길지는 않아서. 희망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이신가? 말씀해 달라"고 물었다.  

▷ 샌델은 “저는 확실하게 우리가 더 노력해야 할것은, 더 공평한 가회를 제공해, 지금의 심각해진 빈부격차를 어느정도 해소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건, 계층상승의 사다리 공정한 기회에 관한 대담보다는 사회 구성원들의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들이 공공선에 참여하고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여 사회적 문제에 관해 공동논의 할수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또한 이러한 기득권층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우리의 공공의 사회, 이런 사회결정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는 것을 반드시 해결해 그들의 소득 늘리는 것외에도 우리 공공의삶에서 그들이 차지하는 부분들을 늘려줘여만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주의 사회는 결국에는 투표, 선거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각각의 배경이 다른 각자의 민주 시민들이 모여 교육 등과의 공동선을 함께 논의할수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공통 목적 이걸 가지고 공공선을 함께 논의할수있는 사회가 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빈부격차의 심화, 승자와 패배자로만 존재하는 현재의 민주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대담에 이재명 후보와 참여하게 돼 굉장한 영광이었으며, 이재명 후보의 국가를 위한 계획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정치철학이라는 것은  굉장한 정의와 윤리에 관한 문제다. 대학이나 수업에서 다뤄져야할 것은 결코 아니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공동 논의할수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며 대담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맺었다.

▶ 이재명 후보는 “연대의식, 공공선, 사회변화, 부채의식 조금씩 되새기면 지금보다 더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인류가 난관겪었으나 한발짝 나아간 것처럼 대전환상황 겪은이후조차도 지금보다 더나은세상 만들 수 있으리라 믿는다.”면서 “교수님과같은 세계적 석학들이 길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 현장에서 먼저가서 필요한 일 집행하면 교수님 우려하는 공정성 훼손된 양극화한 불공정이 일상된 세상이 더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으리라 본다. 언젠가 코로나 종식되고 상황호전되면 제가 대면해 인사드리고 말씀듣겠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며 대담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샌델과 대담종료후 현장에서 이재명 후보 플로어 질의응답 내용이다.

▷ 성동진/김해에서 올라온 성동진 

대선 캐치프레이즈가 이재명은 합니다로 들었다. 근데 최근 강연에서 국민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정책 중엔 국민이 반대하더라도 꼭 밀고가야 하는 정책 있을거라 생각된다. 그런데 그 정책이 국민이 반대하면 후보 어떻게 할 것이냐?

 ▶ 이재명 후보 

사실 이제 국민이 반대하면 강행하지 않겠다는 말은 사실 민주주의 원리 자체를 당연히 표현한 것이다. 왜냐하면 제가 이재명은 합니다 해놨더니 제가 공약 이행률이 98%,  94%로 얘기하니 좋은 일 하는 것은 좋은데 혹시 국민 원하지 않는 일도 마구 밀어붙여 독단적으로 국정 운영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야당서 많이 제기하고 정치적 공방 대상으로 되니 내가 싫어하는데 나한테 강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런 민주주의 일반적 원리 얘기한 것이고 저는 국민이 원하고 국민, 국가에 필요한 일을 대신하는 게 정치인이라 생각한다.  

▷ 장예은

의정부시에서. 오늘 대담중 언급했든 저학력자 지방,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 배려없는 과정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사회에서 확산됐는데 정치권 시민 사회에서도 공정에 대해 이견 가진 사람들 늘고 있는데 이사람들을 어떻게 설득?

 ▶ 이재명 후보

지금와서 갑자기 그런점에 대해 취약층 보호정책으로 피해입는 사람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기성세대는 성장하는 사회서 기회 누리고 살아 그런정도의 예외적 보호조치에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어 다 용인됐다. 나 개인적으론 피해되나 사회입장에선 정의롭고 사회전체 정의 위해 내 작은 손실 충분히 감수해야한다 생각했다. 결국 현재는 기회부족이다. 공정 문제도 토대에 따라 다르게 평가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결국 성할당제, 지역할당제, 취약계층 할당제 등 우리사회는 인종소수는 아직 별로 없는데 그런 할당제 예외 보호조치에 대해 항의하는 것은 이해해야 한다. 평창때 아이스하키 선수 북에 몇명 배정한다하니 젊은이들이 반대하니 기성세대는 변화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대 과제인데. 지금 기회부족으로 경쟁이 지속적으로 격화되면 극우 포퓰리즘이 시작될 가능성 많다. 극우포퓰리즘의 토대가 사실 기회부족, 경쟁격화로 우리가 할 국가과제는 기회를 늘려 심하게 경쟁하지 말라할게 아니고 심하게 경쟁하지 않을 사회만드는 것이다. 제1공약을 성장회복으로  샌델교수도 말했지만 불평등 불공정 완화하는 길이 생길 수 있고 대공황도 하나의 전한점이었으며, 전환적 에너지, 디지털전환 팬데믹, 이런 위기상황에서 새로운 사회체제 세계질서가 만들어질텐데, 미. 대공황시대 새 정책으로 미 50년호황 새로운 세계질서 만들었듯 그길 갈 수 있다. 국가의 대대적인 책임, 투자가 필요하다. 거기에 길있다 생각되며,  다만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 40대 최정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일자리 제공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나 일부 젊은세대는 그 자리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는 굉장히 거부, 부정적 반응 많이 나온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 이재명 후보

경계지점인데 언제나 우리는 정책을  경계지워야한다. 경계없는 아무도 반발않는 모두 동의하는 것은 정책아니고 진리거나 그냥 좋은일이다. 정치 개입 권력 행사, 강제력이 행사되는 영역은 반드시 경계가 생긴다. 경계지점에서 언제나 문제생긴다. 누군가는 일자리 하나 구하기위해 치열하게하는데 누구는 갑자기 국가정책에 의해 그자리를 차지하더라 말이되냐? 억울하다 이게 인국공사태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해 비정규 정규직화 원하니 다 동의하겠지해서 했는데 시험준비하던 난 뭐냐는 반발이 더많은 공감을 얻었다 그건 기성세대와 신규세대의 인식차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보통 세대차라고 대체로 이해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해왔고. 그래서 기성세대는 꼰대적 사고라고 생각해왔는데 원인은 살아온 삼 과정이 다르고 현재 딛는 삶의 토대가 달라 같은 현상 전혀 다르게보는 결과 이해부족에서 온다. 기성세대가 청년세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대로 못 본 공감못한 결과이다.

국가가 복지서비스 일환으로 제공하는 일자리와 경쟁을 통해 확보된 일자리는 구분해야한다.  대체로 일자리 복지일자리 관련해선 충돌문제는 인국공사태, 특정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문제를 빼면 실제로 복지적일자리가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 

▷민정수석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 나왔는데. 사퇴하시긴했지만 청년들에게 공정 이슈 불어올 수 밖에 없을것 같다. 오늘 주제도 공정인데 이 문제 어떻게 보셨나 

▶국민께서 공직자 및 그가족에 대해 기대하는바 매우높고 엄격해졌다. 공직자로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에 따라 눈높이에 맞춰 책임지는 자세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부동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관련해서. 김부겸총리께서 비판하기도했으며, 조삼모사라고 비판하며 당내에서도 비판 나오고있다.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 

▶ 정책을 하는 이유는 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거나 정책 결정자 자신의철학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더나은 삶을 위해 국민의 고통부담을 덜기위해 더나은 사회를 위해 하는것이다.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 중과도 필요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어야한다. 다만, 현재 종부세 중과가 현실이 됐고 직접 느끼는 압박이 크기에 매각하고 싶은데, 양도세 부담에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고, 양도세 중과 목적은 세금 더많이 걷기위해도 아니고 다주택자에게 고통주기위해서도 아니며 최종목표는 다주택자가 주거용도외에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내놓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

현 상태로 양도세중과제도 처음 시행돼 오히려 시장 매물이 나오지 못하게 막는 부작용이 일부 발생하기에 한시적으로 단계적으로 기회주자는 것이다. 행정목적, 이 제도 목적 달성하기위해 유연성 발휘하자는 것이기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고 현 정부입장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이 금간다 생각할수있는거 이해한다. 다만 이 제도 실제 시행은 다음 정부라 현정부에 제도개선 요청하고 입법도 시도하나 굳이 서로 상의 안되면 몇 달후의 일이라  선거끝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 페미니즘 운동하고 2030여성 목소리 대변하는 신지예대표가 국힘합류했고 2030남성 반발하기도. 어떻게 봤는지?

▶ 뭐 우리사회에는 사회 전체문제두고 다양한 의견있다. 상대 후보 상대정당이 선거전략으로하는 정책, 인재영입에대해 제가 구체적으로 비평하는건 적절치않다.

▷ 정쟁이아니라 정책경쟁 필요하다했어. 선제적으로 네거티브 중단 선언할 의향은?

▶ 후보와 선대위가 미래지향적인 정책경쟁이 아니고 과거의 허물을 찾아내 공격하는 네거티브전에 집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후보간 정책토론 정책경쟁들이 전면에 드러나 우리 국민께서 후보의 정책과 능력, 또는 비전과 가치 이런걸 검증하게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윤후보는 반응없어? 일대일토론제안

▶ 제가 언론통해 확인한 바로는 윤후보께서는 법정토론외에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세요. 제 문제가있다면 제 면전에서 지적하고 저에게 반론할 기회주시고 저도 후보께 질문할 것도 있으니 질문에 답도 해주시는게 국민의 일 대신한다는 일꾼되겠다고 하는 후보의 최소한의 도리다. 피할 필요 없지 않나 다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며 선거운동기간 법정토론만 하겠다는 말씀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