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수요일(19) 오후 2시 30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년)에서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춘석)는 17일 서면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 국회 주요 의사일정을 이같이 밝히고,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30건”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음주운전 재범자 가중처벌 규정을 보완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작년 11월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시간적 제한이 없고 가중처벌의 필요가 없거나 경미한 음주운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이와 관련해 개정안은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사고의 초범과 재범 사이의 시차를 ‘5년 이내인 경우’와 ‘5년 초과 10년 이내인 경우’로 나누어 처벌 수위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미성년자의 숙박앱 이용을 차단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일부 숙박앱이 성인인증 없이도 숙박예약이 가능하여 청소년 범죄 사각지대로 지목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성년자 혼숙 예약’이 숙박앱에 가입한 숙박업자의 애로사항 중 49.6%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숙박업 등에 대한정보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경우, 성인인증을 의무화하고 성인여부를 확인하도록 해서 청소년 숙박 예약을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외에도 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는 ‘반영구화장사법안’이 발의됐다. 

반영구화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합법화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가 약 22만 명이고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약 1조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제정법안은 반영구화장사 면허와 업무 범위 및 반영구화장 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신속한 제도 안착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영구화장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은 반영구화장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험 중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서 반영구화장이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을 반영구적으로 새겨 넣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어, “지난 주 새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윤미향의원 제명 건의 철회에 관한 청원’ 1건으로 새로 공개된 청원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14건”이라고 공표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사무처는 국회 주요 일정을 담과 같이 공지했다.

국회법제실은 수요일(19일) ‘행정입법 분석·평가(금융관계법Ⅱ: 개별금융업법)’을 발간·배부할 예정이다. 이번 발간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개별금융업법 분야 법률 15개와 관련된 행정입법 71개를 분석대상으로 검토해 법률 및 하위법령 개선의견 26건을 제시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8조를 법률의 취지에 비해 과도한 조치를 시행령에 규정한 사례로 보고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작년 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2021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에 대한 시상식을 금요일(21일) 오후 2시 개최한다. 

‘올바른 SNS마켓 문화 형성을 위한 현행제도 보완 및 안심 SNS마켓 인증배지 부여제도’ 제안이 국회의장상을, ‘해외 한국학 저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조성’이 국회입법조사처장상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월요일(17일) 1건, 화요일(18일) 4건, 수요일(19일) 4건, 목요일(20일) 3건, 금요일(21일) 1건 등 총 13건의 토론회(세미나)가 진행된다. 

월요일(17일)에는 오후 2시에 박용진, 민병덕, 배진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4일 노동과 금융노동자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한다.

화요일(18일)에는 10시에 박성준, 강선우 의원이 대한민국대전환 선대위 미래기획단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내가 행복한 나라 세미나’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김영주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22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같은 시각에 송석준 의원이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203호)에서 ‘프롭테크를 알아야 부동산 시장의 미래가 보인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는 김병욱, 민형배, 송재호, 조정훈 의원이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플랫폼의 공공성과 정책연구 토론회’를 개최한다.

수요일(19일)에는 오전 10시에 김주영, 이광재 의원이 전기신문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력망의 역할을 주제로‘2022 전력계통 포럼’을 개최한다.

오후 2시에 김주영, 윤후덕, 이학영, 김정호, 송갑석, 신정훈, 이수진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조응천, 조승래, 강준현, 김영진, 김영호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에서  가상 디지털 플랫폼 X의 등장과 국가 핵심전략 기술을 주제로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 특별강연을 개최한다.

오후 7시 30분에는 김진표 의원이 한일의원연맹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의 미래와 한일 관계 세미나를 개최한다.

목요일(20일)에는 오전 10시에 김영식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메타버스가 미래다! : 메타버스진흥법 제정과 차기 정부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후 2시에 서영교, 김용판, 김민철, 김형동, 백혜련, 오영훈, 이명수, 임호선, 한병도 의원이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진실규명 결정 후 배·보상 필요성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같은 시각에 이상민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김정은 집권 10년의 과학기술 성과와 남북 협력 전망을 주제로 ‘통일과학기술연구포럼’을 개최하며, 유튜브 '한국과총'을 통해 생중계된다.

금요일(21일)에는 오전 10시에 진선미, 김희곤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법체계 정합성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정립 세미나’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