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농성단(아래 법률가농성단)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아래 퇴진행동 법률팀)은 2일 박영수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430억원의 뇌물죄 혐의가 명백하고, 그룹 총수의 범죄혐의 증거를 조직적으로 은폐할 우려는 이미 삼성의 증거인멸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법원은 뇌물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거나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법원이 삼성의, 재벌의 편에 있음을 확인시켜주었다”고 법원을 질타했다.

또한 특검을 향해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을 엄단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법원이 스스로의 과오를 바로잡을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촉구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국민들의 응원과 염원에 힘입어 무소불위로 군림해오던 삼성왕국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특검을 정의와 양심의 이름으로 응원한다”며 “박근혜 게이트로 드러난 재벌들의 민낯을 낱낱이 밝혀내는 것이 상식이 무너진 이 나라를 바로세우는 길이며, 불의한 사회를 개혁하여 정의를 바로세우는 길이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에게 살만한 세상을 물려주는 길이다”라고 천명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 한 후, 이에 분노하는 법률가(변호사, 법대교수, 법학연구자 등)들은 지난달 20일부터 법원-검찰청 삼거리에서 천막을 치고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규탄하는 노숙농성에 돌입한바 있다.

이들 법률가농성단은 애초 설 전날인 25일까지만 농성을 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박 대통령의 기습적인 인터뷰를 비롯한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지연술책으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감에 따라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계속하기로 하고, 연일 휘몰아치는 혹한 속에서도 14일째 풍찬노숙농성 중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법률가농성단과 퇴진행동 법률팀 인사들은 최정학 방송대 법학교수, 퇴진행동 법률팀장 권영국 변호사, 이호중 서강대 법학교수, 민변 박근혜 퇴진특위 부위원장 이재화 변호사와 성명서를 낭독한 전민경, 오현정 변호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