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국가 예산보다 7.1% 액수로는 28조4천억원이 증가한 429조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강만수 이래 최대로 증액한 예산안으로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자리를 포함한 복지예산이 12.9%, 교육예산이 11.7%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사람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특히 복지예산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4%를 넘어선다.

반면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나 삭감되고, 산업 분야도 소폭 감소하는 등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축소된다.

이는 미국발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MB정권의 강만수 경제팀이 짰던 10.6%의 초팽창 예산이후 최대 규모다. 현재 야당들이 대폭 삭감 방침을 밝히며 단단히 벼르고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 진통을 예고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오는 12월 2일까지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해 처리해야 한다.

교육 예산은 64조1천억원으로 11.7% 늘어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42조9천억원에서 내년 49조6천억원으로 15.4% 늘어난 영향이 크다. 복지와 교육 예산을 합할 경우 210조원이 넘어 전체 예산의 절반(49%)가량을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69조6천억원으로 10%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46조원으로 12.9%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합한 내년 지방이전재원은 95조5천억원으로 14.2% 늘어나 총지출 증가율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방 예산(43조1천억원)은 6.9% 늘어나, 평균 증가율을 약간 밑돌았다. 북한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주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추진하면서 국방 예산(43조1천억원)은 6.9% 늘어나고,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외교·통일 분야 예산도 5.2% 늘어난 4조8천억원이 책정됐다.

정부는 내년 세수가 예산 증가율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내년 총수입이 447조1천억원으로 7.9%(32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국세수입은 법인 실적 개선 및 '부자증세'를 담은 세법개정안 세수효과 등으로 올해 242조3천억원에서 내년 268조2천억원으로 10.7%(25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금이 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8%에서 내년 19.6%로 높아진다. 국민부담률 역시 올해 본예산(25.1%)이나 추경안(25.7%)에 비해 높은 26.1%로 전망됐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우선순위가 있다"면서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중장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정부가 돈을 쓸 곳에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178조원에 이르는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의 첫해 소요분인 18조7천억원을 차질없이 반영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