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2017년 8월 31일(목)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했다.

국회는 「헌법」제61조, 「국회법」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국정운영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예산심사 및 입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본연의 국정감사 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여 국회의 시정 및 처리요구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는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국정 전 분야에 걸쳐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들이 점검하고 평가한 287개의 주제를 세 권에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각 주제들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각 부처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2016년도 국정감사 당시 국회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측 시정 및 처리결과와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함과 아울러 시정 및 처리결과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제1권(정치행정 분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방안 마련',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등에 대해 분석하고 평가했다.

제2권(경제산업분야)에서는 '대통령 지방공약의 조속한 이행'과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 제고‘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제3권(사회문화 분야)에서는 '선행교육 규제 및 공교육 정상화'와 '예술 지원 심의의 공정성 확보', '4대 중증질환 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주제에 대해 점검 및 평가하고 있다.

2017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발간한 『2016년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 평가보고서』가 보다 철저하고 실효성 있는 국정감사 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02-788-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