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개최된다. 지난해에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로 ‘플랫폼 국감’이 펼쳐진 가운데 올해 국감에서도 플랫폼 업체에 대한 이슈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감을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지난달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플랫폼 기업과 관련된 안건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AI) 육성･규제 및 윤리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등을 꼽았다.

입법조사처가 언급한 안건과 관련된 곳은 IT 대형플랫폼이자 양대 포털사인 네이버와 카카오. 두 회사의 주요 경영자들이 이번에도 국감 증인으로 선정될지 벌써부터 주목된다. 이미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총괄(GIO)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국감에 수차례 출석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뉴스 포털 공정성 문제가 다뤄진 만큼 올해 국감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룰 가능성이 높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언론사의 공정성을 문제 삼고 포털뉴스 제휴평가위원회(이하 제평위)를 운영한 네이버와 카카오에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안으로 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위한 입법을 목표로 ‘포털뉴스 신뢰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제평위를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하겠다는 목표다. 최근 취임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뉴스포털 개혁을 강조하면서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며 공영방송이 다시 보도하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며 포털 개혁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또 지난 7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돼 실태 점검에 나섰다. 

카카오와 관련해선 지난해 서비스 먹통 사태에 이어 최근 논란된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논란이 제기될 전망이다. 관련 내용을 수사중인 검찰은 이미 김 창업주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커졌던 계열사 감축 여부도 주목된다. 카카오는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제기된 이후 계열사를 대폭 줄이겠다고 밝혀왔으나 상반기 기준으로 카카오 계열사는 167곳에 달한다.

최근 카카오가 계열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에 대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경영 현황에 대해서도 언급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카카오의 재무담당 임원이 게임 아이템 거래를 공금으로 했다는 것이 밝혀져 내부통제 리스크까지 지적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생성형 AI에 대한 개발 현황도 주목된다. 생성형AI는 지난해 말부터 ‘챗GPT’로 관심을 모았는데, 네이버가 한국형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를 공개했고 카카오와 SK텔레콤, 엔씨소프트 등도 적극 개발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국감과 관련된 현안 점검에 착수했다. 이를 토태로 국감 증인을 신청하면 각 위원회가 이슈를 종합해 증인 출석일 7일 이전까지 국감 출석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