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국감)의 단골 손님으로 꼽히는 이동통신 3사 대표들이 올해에도 출석할지 주목된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과 요금문제가 여전한 만큼 관련 주제가 국감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이 오는 10일부터 개최하는 가운데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두고 여야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올해 과방위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 개최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감 증인과 참고인은 7일 전까지 출석 요청서가 송달돼야 한다. 추석 전까지 출석요청서가 송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감 첫째 주 일정에는 통신3사 증인·참고인 출석이 사실상 어렵다. 26, 27일 진행되는 종합감사 때 통신3사의 출석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과방위 국감에서는 이동통신 요금문제, 품질 등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에 대한 여야간 증인 채택 합의가 진행 중이다.

만약 통신3사 대표들이 국감에 출석하게 된다면 가계통신비 문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이들은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 5G 가입자 1000여명이 지난 2019년 통신3사가 '5G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는 광고가 과장됐다며 집단소송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5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5G 관련 망구축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18년 통신 3사에 5G 28GHz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장치 1만 5000개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후에도 통신3사의 이행 수준은 당초 약속 물량의 10% 수준에 그쳤다. 

이에 통신3사는 진짜 ‘5G’로 꼽히는 28GHz 대역의 미비한 설비 구축으로 해당 대역을 정부에 반납한 상황이다. 28GHz는 3.5GHz 대역대에 비해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기 어렵고 기지국을 100m 간격마다 설치해야 한다. 통신3사는 대량으로 기지국을 건설하기에 부담감을 보여왔다. 

통신3사가 5G 28GHz 대역을 정부에 반납하면서 해당 대역의 서비스는 소비자가 누릴 수 없게 됐다. 게다가 5G 나머지 대역인 3.5GHz 대역의 구축도 완벽하지 않다. 수도권이 아닌 농어촌 지역은 여전히 5G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일부 수도권에서도 5G요금제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아 LTE(4세대 이동통신)로 강제 전환해야 하는 음영지역이 여전히 존재할 정도로 5G 품질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매년 과방위 국감 증인에는 통신3사가 대부분 등장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각사 대표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사장, 서창석 KT 부사장,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는 지난해에 통신3사 대신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관심이 쏠렸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분위기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통신업계를 ‘이권 카르텔’으로 명명하며 과점 체제를 지적하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주문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 7월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통해 통신비를 인하시키겠다고 밝혔고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국민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자”라며 통신비 인하를 요구했다.

때문에 통신3사 수장들도 국감 증인 출석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동통신 업계에 대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기 위해서는 각사 대표가 참석해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