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업계가 올해 국정감사 대상에서 일면 비켜가는 양상이다. 5G(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과 요금 문제가 여전하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정보통신기술(IT)업계와 관련해 가짜뉴스,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에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통신3사 대표의 국감 출석을 거듭 강하게 요청하고 있어 국감 후반기에 소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은 남아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부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돼 가짜뉴스, R&D 예산 삭감 등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아직 IT업계와 관련한 현안은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당초 야당은 통신3사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합의에 실패하면서 소환이 불발됐다. 이번 국감은 별다른 증인 없이 정부를 상대로한 정책 현안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통신3사 이슈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전날 국감에서도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통신3사가)5G 속도 기만행위가 있어 통신3사 대표는 반드시 (국감에)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신업계는 5G 품질 논란, 값비싼 요금제 논란을 겪고 있다. 정부와 소비자를 중심으로 통신업계가 5G 요금 하한선을 내리지 않는 등 가계통신비 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5G 가입자 1000여명은 2019년 통신3사가 '5G는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라고 냈던 광고가 과장됐다며 집단소송까지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36억원(잠정)을 부과하기도 했다.

여기에 저조한 5G 관련 망구축 문제도 나온다. 과기정통부는 2018년 통신 3사에 5G용 주파수 28GHz 대역을 할당하면서 각각 1만 5000국의 망구축을 요구했다. 하지만 통신3사의 이행 수준은 당초 약속 물량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미비한 설비 구축을 이유로 통신3사에 할당한 28GHz 대역을 올초 모두 회수했다. 정부가 28GHz 대역의 '새주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당분간 '진짜 5G'인 해당 대역 서비스를 누릴 수 없게 됐다.

또 통신3사의 매출 확대에 이용되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도 논란거리다. 통신3사가 해당 서비스를 영위하기 때문에 통신소비자들의 불법 스팸 문자 피해에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스팸 문자를 비롯한 기업메시징 시장 규모는 올해 1조 2000억원 규모로 KT와 LG유플러스의 합산 점유율은 70%다.

게다가 현 정부는 가계 통신비를 줄여야 한다는 기조가 뚜렷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통신업계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며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업계가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상대 국감에 통신3사 대표를 대신해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 부사장,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 전무가 참고인으로 소환돼 스팸문자 제한 협조 요청을 받기도 했다.

통신3사 대표의 국감 증인 출석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오는 26일과 27일 열리는 종합감사의 증인 채택은 해당일로부터 7일 전까지 확정 및 통보하면 된다. 여야도 종합감사에 부를 증인 채택에 대해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