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배달 플랫폼의 원산지 표시 관리 의무 부과 법안' 등 법률안 72건과 일반의안 6건이라고 6일 밝혔다.

윤재갑 의원 등 10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원산지 표시 관련 관리 및 이에 따른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명수 의원 등 11인은 '소비자연금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연금을 적립하고 운용하는 소비자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연금은 공적연금의 보완재로서,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과 자산 형성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정 의원 등 11인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과학기술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연구원이 창업 및 벤처기업 근무를 위해 휴직 또는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다.

이종성 의원 등 10인, 김민석 의원 등 11인은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재원분담 구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 이전지역 출신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경만 의원 등 12인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금 확대, 전세사기 피해자 신고 및 조사의 효율화 등을 내용으로 한다.

박성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이전 지역에서 중ㆍ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지역출신의 경우에도 지역인재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인재유입 유인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허종식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건설사업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자의 책무를 의무적으로 점검ㆍ확인하도록 하는 한편, 발주자에 대한 자료 및 시정조치 요구권, 벌칙 등을 마련함으로써, 발주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했다.

진선미 의원 등 10인은 14년간 150만원으로 변동이 없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을 17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반의안은 ‘김명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이 접수됐다.

다음은 지난주 국회에 접수된 의안 목록이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황희 의원 등 12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황희 의원 등 12인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황희 의원 등 12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주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정 의원 등 10인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재정 의원 등 11인 발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30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31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31일 본회의 의결)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31일, 김진표 국회의장 제출, 31일 본회의 의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기윤 의원 등 12인 발의)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한기호 의원 등 12인 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학용 의원 등 14인 발의)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31일,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부 제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병원 의원 등 17인 발의) ▲소비자연금법안(31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성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부 제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배진교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성민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31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월 1일, 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의겸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전혜숙 의원 등 12인 발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경만 의원 등 12인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류호정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민정 의원 등 13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일,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경만 의원 등 11인 발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진선미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한정애 의원 등 13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서병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한정애 의원 등 13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빌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최춘식 의원 등 12인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합동참모의장후보자(김명수) 인사청문요청안(3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