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며 금융권을 질타하는 등 대통령부터 금융 당국까지 연일 금융 시장의 기득권을 성토하는 상황에서 국민 과반(50.1%)은 공매도 전면 금지 등 금융 당국의 금융 시장 개입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가운데 절반 정도의 국민이 과도한 예대마진, 외국인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등에 대한 정부 개입 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스스로를 보수라고 인식하는 사람 셋 중 둘이 정부 개입을 찬성하는 상황이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논란도 제기된다.

<스트레이트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11월 4~6일 전국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금융시장 개입 찬반’을 조사한 결과 절반인 50.1%가 찬성했다. 반대는 40.6%로 찬성이 9.5%p 높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9.3%로 나왔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58.3%)의 긍정 답변이 가장 많은 가운데 대전·세종·충청(52.9%), 부산·울산·경남(51.3%)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긍정 답변이 절반에 미치지 못한 권역은 광주·전라(46.9%)와 서울(44.4%) 두 곳으로 다가오는 총선에서 여당 약세 지역으로 지목되는 곳들이다.

스스로를 보수라고 답한 사람 셋 중 둘(67.3%)이 찬성한 반면, 중도와 진보 성향 응답자는 각각 50.2%와 36.3%로 현격히 낮은 긍정 답변을 내놨다.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높은 찬성도(76.1%)를 나타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자(32.05%)와 정의당 지지자(39.9%)는 그 절반 수준만 찬성했다.

연령별로는 10대부터 50대까지 40% 중반 전후의 긍정 답변을 내놨지만 60세 이상 응답자는 긍정 답변이 57.5%에 달해 전체 긍정 답변률을 견인했다. 성별로는 찬성 응답자 중 남성(50.9%)의 비중이 여성(49.35)보다 소폭 높았다.

현재 국정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82.3%가 정부의 금융 개입에 찬성하는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의 긍정 답변은 31.8%에 그쳤다.

윤 대통령은 연초 신년사에서부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기득권층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을 그 대표 사례로 지목하고 있다.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소상공인이 대출원리금을 갚는 상황을 ‘은행의 종노릇’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며 은행의 상생금융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연초부터 상생금융을 위한 지원책을 시행해오던 금융권에서는 지난 주말 하나금융, 신한금융 등이 각각 1000억원과 1050억원 규모의 추가 상생안을 내놨고, 나머지 금융그룹들도 구체적인 안을 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한편 일요일인 지난 5일 정부가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내놓자 다음 날인 6일 그간 공매도의 타겟이었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코스닥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끝에 코스피 지수 5.66%, 코스닥 지수 7.34%씩 급등했다. 블룸버그 등 일부 외신은 전문가를 인용,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결정’이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조원씨앤아이 관계자는 “조사 결과 대출이자에 고통받고 주가 하락에 시름하는 서민들이 정부의 금융 시장 개입을 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렇지만 일부 지역 및 연령분포, 정치성향 등에 따른 답변 성향을 살펴볼 때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이슈로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 모처럼 긍정적 평가가 나왔다"면서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서울 메가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강해, 여론 향배가 어떻게 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