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 의안이 총 91건으로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등 2건의 일반의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89건의 제·개정 법률안이라고 27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간호법’은 지난 4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이후 폐기됐던 간호법의 '부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난 7월 민주당은 당론으로 간호법 제정을 결정했고, 이에 고 의원 등은 폐기됐던 간호법 원안을 일부 수정해 이번에 발의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간호법 제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의 치열한 논쟁과 함께 의사단체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은 노인 의료ㆍ요양ㆍ돌봄 수요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개별 노인 등의 건강상태와 욕구 등을 판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적절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홍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경남과 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순환 광역철도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국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했다.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은 무분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출 이용자의 객관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도록 규제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나아가 금융산업과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정동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은 남해안 개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은 국무총리 산하에 전기가스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에너지 선진국처럼 전기ㆍ도시가스ㆍ열에너지 등과 관련한 주요 인ㆍ허가 제도와 소비자가격 등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에너지법 개정안’, ‘전기사업법 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용혜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은  대중교통 지원금을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데 목적을 뒀다. 대중교통이용자에게 이용료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중교통을 일정 횟수 이상 이용한 이용자에게는 다음 연도에 50%를 가산해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중교통을 보다 활발히 이용하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최근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규ㆍ융합산업들은 첨단산업의 특성상 통신산업 등 다른 관련 산업들과 함께 육성ㆍ발전해야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음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통신산업의 발전 기반을 확대하고자 했다.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에 한국수어, 문자 또는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를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김정재 의원 등 11인,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했으며, 이상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이 접수됐고, 윤 대통령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황운하 의원 등 10인 발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성호 의원 등 12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임병헌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선 의원 등 13인 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용혜인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영찬 의원 등 10인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영찬 의원 등 10인 발의) ▲탄소중립을 위한 전력 계통 확보 특별법안(20일,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영찬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발의)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21일, 이상민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양이원영 의원 등 13인 발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대출 의원 등 12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임병헌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정재 의원 등 11인 발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민국 의원 등 11인 발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전혜숙 의원 등 11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건영 의원 등 12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전봉민 의원 등 13인 발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전봉민 의원 등 12인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전봉민 의원 등 12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성환 의원 등 37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서범수 의원 등 11인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전재수 의원 등 11인 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고영인 의원 등 12인 발의) ▲간호법안(22일, 고영인 의원 등 21인 발의)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23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영선 의원 등 11인 발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정형식) 인사청문요청안(23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범수 의원 등 11인) ▲노인등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24일, 최종윤 의원 등 10인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성환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권영세 의원 등 10인 발의) ▲남부권 개발 특별법안(24일, 정동만 의원 등 10인 발의) ▲동남권순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24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남인순 의원 등 12인  발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최재형 의원 등 13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부 제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최재형 의원 등 13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부  제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범수 의원 등 13인 발의)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24일, 정부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부 제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윤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부 제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부 제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등 9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