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제도로 진보해야 한다.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 점점 심해지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보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역구가 경기도 안양시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험지 중 험지인 대구지역위원장들이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제도와 이중등록제 도입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민통합이라는 큰 정치적 대의가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제1의 명제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제가 그리고 이 뜻을 함께하는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정치의 한단계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기자회견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싸우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지역주의 타파, 그리고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권역별 비례제도와 이중등록제 도입을 통해서 지역주의 타파라는 이 시대의 제1명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강민구 위원장(수성구 갑), 허소 중구·남구지역위원장, 신효철 동구(갑)지역위원장, 유종국 동구(을)지역위원장, 오세광 서구 지역위원장, 정종숙 북구(갑)지역위원장, 신동환 북구(을)지역위원장, 김용락 수성구(을)지역위원장, 권택흥 달서구(갑)지역위원장, 김성태 달서구(을)지역위원장 등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지역위원장들이 함께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대구민주당은 권역별 비례제도와이중등록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민주당 모든 지역위원장,오늘 국민 여러분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한 가지호소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당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세월 대구에서 40년 넘게 깨지지 않았던 철옹성의정치는 이제 타파해야 합니다.

더는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광주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제도로서 증명해야 합니다.

첫째, 지금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목표와 대의는“지역주의 타파와 국민통합”이어야 합니다.

통합을 못하는정치,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만 아무 일 없듯이 당선되는 정치는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지난 대구의 40년간의 독점 정치는 그대로 경제의 낙후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2021년1인당 GRDP는 대구가 17위, 광주가 16위입니다. 한쪽날개로만 날아가는 대구와 광주가 얼마나 힘겨운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스포츠,스크린 정책을 시작으로 부산 초원 복집의 ‘우리가 남이가’로 심화되었던 지역주의는 이제 끊어내야 합니다. 만약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 최우선으로 놓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역주의 타파’입니다. 한반도의 남쪽의 조그만 땅에서 그것도 차령산맥과 노령산맥 양쪽의 시민들이 더 이상 실체도 없이 정치인들의 동원에 의한 미움의 증오는 이번에 끊어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의 몇십 년 독재를 그대로 놔두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정당은 ‘선택을 구조화하고 대안을 정의’하는 곳입니다. 그 가치의 첫째 목표가 ‘국민통합’이라면 두 번째 목표는 ‘정당의 확장’입니다.

과거 부울경에서 ‘바보 노무현’이 끊임없이 두들겨서 변화를 만든 것처럼 대구․경북도 계속 두들겨서 다원주의를 인정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첫 일성이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더구나 대구와 광주의 정치 독점을 용인하는 것은 옳지도 않고 맞지도 않습니다. 이는 대구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광주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이 오랜 명제에 대하여 21대 국회의원은 모두 답을 해야 합니다.

셋째, 그래서 대구민주당은 지역주의 타파의 대의와 정당의 확장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제도와 이중등록제(석패율제 등)도입을 주장합니다.

권역을 어떻게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3개 권역도 좋고, 6개 권역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역주의 타파는 이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아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동시에 등록하여 가장 높은 득표를 한 후보가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는 ‘이중등록제(석패율제 등)’를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구에서 뿌리를 두고 열심히 활동하는 정치인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편리하게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가 애정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자명합니다.

13세기 영국의 존 왕이 러니미드 평원에서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승인한 순간부터 민주주의는 우리 곁에서 불완전하지만 현재까지 숨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제도도 완전할 수 없고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래도 갈등 중에 가장 오래된 갈등, 국민 누구도 이견이 없는 갈등은 이제 합의와 수용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가 후 순위 논의가 아닌 제일 선두에 있어야 합니다.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야 겨우 극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제도의 방법으로도, 시민 간의 지속적이고 지치지 않은 소통의 방법으로도 매일 매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대구민주당은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당 최초로 대구민주당은 만년 야당임에도 9개 구,군의기초자치단체장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누볐습니다. 더불어 정당 최초로 청년 지방의원들로만 구성된 총선기획단도 출범시켰습니다. 전국 시도당에서 대구민주당만 자체적으로 정책페스티벌도 해봤습니다. 샤이민주당원을 오프라인 활동으로 적극 유도하고 활동가를 권유하는“수줍당”행사도 4기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의제의 제안, 숙려, 심의, 조정, 타협, 합의, 수용의 긴 절차와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이제 수용의 마지막 단계에 와있습니다. 누구도 이번 선거제도 개편에서 지역주의 타파는 제1의 명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대구는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총13석 중 자민련이 9석을 차지한이후 11대 국회인 81년부터 거의 40년 동안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수권정당이었습니다. 사실 자민련도 뿌리만 충청에 두었을 뿐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분명합니다. 지난 세월 대구에서 민주당 출신 의원이 탄생한 것은 20대 김부겸 의원, 단 한 명이었습니다.

이런 현실의 자괴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대구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묻고싶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 광주에서 국민의힘으로정치를 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원 모두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잘못 태어나서 여기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구는 모두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맞는 것입니까? 광주도 모두 민주당에 입당해야 옳습니까?

간곡하게 호소드리고 강력하게 촉구드립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반드시 지역주의 타파가 제1명제가 되어야 합니다. 대구민주당은 겸허하게 기다리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행동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11월28일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지역위원장 일동

강민구 민주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수성구 갑), 허소 중구․남구지역위원장, 신효철 동구(갑)지역위원장, 유종국 동구(을)지역위원장, 오세광 서구 지역위원장, 정종숙 북구(갑)지역위원장, 신동환 북구(을)지역위원장, 김용락 수성구(을)지역위원장, 권택흥 달서구(갑)지역위원장, 김성태 달서구(을)지역위원장, 이준혁 달서구(병)지역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