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이 모두 117건이라고 4일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등 일반의안 6건, ‘우주항공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이 111건이다.

제정법안 중 박대출 의원 등 16인 발의한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경남 사천과 진주 등 우주항공청의 소재지와 그 주변지역을 우주항공복합도시로 조성하고, 해당 도시 내 인재 양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내외 기업ㆍ인력ㆍ자본의 유치 등을 위한 지원 특례를 규정하고자 했다. 

윤영석 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은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에 관한 절차,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추진단의 신설 등을 규정함으로써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했다.

김상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원도심 내 도심주택복합사업, 주거재생혁신사업, 소규모재개발, 빈집정비사업 등 다양한 도시재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이 재정비촉진계획을 제안하는 등 지원방안을 개선해서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전봉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상품의 화상권유 판매 방식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이 금융상품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방식과 동일하게 규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해 금융소비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허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역의 경제성장 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다.

김병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반지하주택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반지하주택 밀집형 주택정비사업을 규정하는 한편, 반지하주택 밀집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있어서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을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하고자 했다.

송석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손해액 산정을 법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홍기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자율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촬영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용혜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정안’ 및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유의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되,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 미래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위성곤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원자로 노심의 현저한 손상을 초래하는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과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농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포함해 표시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일반 의안 중 지난달 28일 접수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이 12월 1일 국회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같은 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111인은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소집한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접수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은미 의원 등 10인 발의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원욱 의원 등 14인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상희 의원 등 75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용빈 의원 등 12인 발의) ▲검사(손준성) 탄핵소추안(28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 발의, 12월 1일 본회의 의결)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28일, 김용민 의원 등 168인 발의, 12월 1일 본회의 의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허영 의원 등 14인 발의)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29일, 이원택 의원 등 10인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한ㆍ영 수교 14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적 발전을 위한 특별 결의안(29일, 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장동혁 의원 등 15인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29일, 고민정 의원 등 168인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정애 의원 등 14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해양레저산업발전법안(30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30일, 윤영석 의원 등 32인 발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최형두 의원 등 13인 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기원 의원 등 12인 발의)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대안)(30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30일 본회의 의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기원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장동혁 의원 등 21인 발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장동혁 의원 등 21인 발의)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삼석 의원 등 12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삼석 의원 등 15인 발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삼석 의원 등 11인 발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성국 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삼석 의원 등 11인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30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재수 의원 등 11인 발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용혜인 의원 등 12인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용혜인 의원 등 12인 발의)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30일, 정부 제출)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유의동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권명호 의원 등 13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발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1일, 박대출 의원 등 16인 발의)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송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용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대출 의원 등 13인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대출 의원 등 13인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대출 의원 등 13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대출 의원 등 13인 발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교흥 의원 등 12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허영 의원 등 13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홍영표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권명호 의원 등 13인 발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정우택 의원 등 15인 발의) ▲국회의장(김진표) 사퇴 촉구 결의안(1일, 윤재옥 의원 등 111인 발의)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성환 의원 등 12인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장동혁 의원 등 10인 발의) 등 117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