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161건의 의안중 지난 8일 본회의에서  69건이 통과됐다고 11일 밝혔다.

또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 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일반의안 12건 등이 새로 접수됐다.

지난주 제정법으로 안민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학생’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관리ㆍ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강훈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 및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횡령ㆍ배임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금융당국이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서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권명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해당 기본계획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이탄희 의원 등 12인, 윤영찬 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한 ‘공탁법 개정안’은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고,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해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며,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한, 박상혁 의원 등 20인, 김성주 의원 등 25인, 김민석 의원 등 20인, 이수진 의원 등 10인이 각각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에 대해 공동급식 및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해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용 외에 부식 구입과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를 추가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비디오물이 영화산업의 가치사슬의 하나라는 점에서 현행법상 ‘비디오물’ 개념을 ‘영화’로 통합 정의하는 한편, ‘영화’ 통합 정의를 기반으로 현행 영상산업 규율체계를 재정비함으로써, 기존의 유통방식 중심의 정의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신동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체결ㆍ해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보증금을 금융기관이나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이중계약에 따른 전세사기 발생을 방지하고자 했다.

이인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양자암호키분배, 양자내성암호 등 일체의 양자암호가 현행법에 따른 육성ㆍ지원의 대상이 됨을 명시함으로써 양자암호 기술의 지원ㆍ육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한준호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 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고자 했다

주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해당 위반행위로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및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후보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탄희 의원 등 12인 발의)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소병철 의원 등 11인 발의)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권명호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권명호 의원 등 12인 발의)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4일, 김교흥 의원 등 19인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민형배 의원 등 15인 발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4일, 진성준 의원 등 14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4일, 이용호 의원 등 13인 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송기헌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성일종 의원 등 11인 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5일,박상혁의원 등 17인 발의)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인영 의원 등 13인 발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삼석 의원 등 13인 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삼석 의원 등 14인 발의)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삼석 의원 등 12인 발의)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삼석 의원 등 12인 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 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상헌 의원 등 11인 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부 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성주 의원 등 25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민석 의원 등 20인 발의) 32▲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부 제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부 제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6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안도라공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6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 협정 비준동의안(6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과 르완다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 회피의 예방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6일, 정부 제출) ▲대한민국 정부와 세르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6일, 정부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장동혁 의원 등 13인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용빈 의원 등 14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성일종 의원 등 11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양향자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양향자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양향자 의원 등 11인 발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양향자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신현영 의원 등 11인 발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권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부 제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부 제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정부 제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오영환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이용빈 의원 등 13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허숙정 의원 등 10인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한가호 국방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한기호 국방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의결)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상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상훈 기획재정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대안)(7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7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철민 교육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7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대안)(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11▲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대안)(7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8일 본회의 의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해양재난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신동근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8일 본회의 의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국무위원후보자(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인사청문요청안(7일, 윤대통령 제출)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인사청문요청안(7일, 윤대통령 제출) ▲국무위원후보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인사청문요청안(7일, 윤대통령 제출) ▲국무위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인사청문요청안(7일, 윤대통령 제출)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인사청문요청안(7일, 윤대통령 제출)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인사청문요청안(7일, 윤대통령 제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동주 의원 등 42인 발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양향자 의원 등 15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양향자 의원 등 11인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8일, 이인선 의원 등 12인 발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관련 민간인 보호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 촉구 결의안(대안)(8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8일 본회의 의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양수 의원 등 19인 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박정 의원 등 12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이용빈 의원 등 13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조승래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8일, 안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홍일) 인사청문요청안(8일, 윤대통령 제출) 등 16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