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한 의안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 59건의 법률안이라고 18일 밝혔다.

맹성규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정착된 마을공동체의 한 형태로 맹 의원 등은 노인 등 은퇴자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까지 지속적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인 은퇴자마을을 전국 곳곳에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사 등을 은퇴자마을(도시) 사업자로 지정해 은퇴자들의 수요에 맞는 은퇴자마을을 조성, 고령화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거단지를 마련하도록 했다.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문화의 진흥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과학기술문화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특히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조성된 창원시와 안산시는 40년 이상된 노후 택지지구이기에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서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했다.

장동혁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선정해 운영하던 것에서 공공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서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해상교통산업 발전 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조명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자녀세액공제액을 1명당 연 15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액을 900만원으로 해서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의 혜택을 대폭 증가시켜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유도했다.

이만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와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생활지원금등 지급, 심리상담ㆍ의료적 지원, 피해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 및 복합시설의 설치, 추모사업 등의 시행 등에 대해 규정하고자 했다.

황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비자의 보호 또는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 및 원재료의 내용량 변동사항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인재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은 보험회사 등이 수수료 지급을 전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에 개입하거나 압박함으로써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전문심사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한정하고,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심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심사기관으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김한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등에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경우 사전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파견 현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간의 이해충돌 소지를 방지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11일, 맹성규 의원 등 15인 발의)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장동혁 의원 등 14인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조명희 의원 등 11인 발의) ▲10ㆍ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11일, 이만희 의원 등 13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대출 의원 등 13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대출 의원 등 15인 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성중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유경준 의원 등 14인 발의)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재정 의원 등 11인 발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병원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옥주 의원 등 10인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장동혁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기윤 의원 등 12인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기윤 의원 등 12인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기윤 의원 등 12인 발의)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기윤 의원 등 12인 발의)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장동혁 의원 등 10인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성주 의원 등 11인 발의) ▲과학기술문화진흥법안(14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명희 의원 등 20인 발의)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한기호 의원 등 11인 발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우신구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노후계획도시 재생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4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인재근 의원 등 12인 발의)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승남 의원 등 14인 발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인재근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한규 의원 등 13인 발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용판 의원 등 14인 발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용빈 의원 등 13인 발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경희 의원 등 11인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성희 의원 등 11인 발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성희 의원 등 12인 발의) 등 59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