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특별법안 재의 요구’ 등 80건의 안건 중 지난 1일 본회의에서 22건이 처리됐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울산·포항·경주 등 이른바 '해오름산업벨트'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발전계획 수립과 국무총리 직속의 해오름산업벨트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이 핵심이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카카오·네이버 서비스 장애 사고 이후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했지만 로 관련 법률이 분산돼 있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안전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디지털 재난관리 체계 정비, 디지털서비스 안정성 종합계획의 수립,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의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위탁 등을 법안에 담았다.

민주당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사전청약 제도의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청약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시행되도록 했다. 또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전청약 당시 공고한 분양가와 달리 본청약 시 분양가를 인상할 경우 그 인상률을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00분의 50의 범위로 제한하며 입주예약자와 협의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매년 11월 2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했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보통교부금의 일부를 특별교부금으로 강제전환하는 것은 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을 저해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다.

그외 안건으로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출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 정부의 ‘2024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 등이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돼 국회에 계류된 의안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9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9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월 29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1월 29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9일, 김영배의원 등 10인 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29일, 이원욱 의원 등 10인 발의) ▲2024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1월 29일, 정부 제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 요구(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 제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1월 3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1월 3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3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월 30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1월 3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1월 30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월 30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31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31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31일, 최승재 의원 등 15인 발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월 31일, 정운천 의원 등 11인 발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이재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 제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환경분쟁 조정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월 31일, 박정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2024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1월 31일, 정부 제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우신구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오영환 의원 등 10인 발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박대출 의원 등 12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강민정 의원 등 19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종배 의원 등 11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대출 의원 등 11인 발의)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전혜숙 의원 등 12인 발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윤리위원 추천의 건(2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이사장 제출) 등 58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