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를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가 3만원대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를 잇따라 선보인다. 다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5G 중간요금제 출시 이후 별다른 대처가 없던 이통3사가 정부의 지속적인 통신비 인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응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데이터'와 '높은 단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반 요금제 상품에서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KT는 이들보다 앞서 지난달 19일 월 3만7000원의 '5G슬림 4GB' 요금제를 내놨다. 또 30GB 미만 소량 구간 요금제는 기존 2구간(5·10GB)에서 5구간(4·7·10·14·21GB)으로 세분화했다.

이통3사의 이같은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내놓으며 올해 1분기 내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언급했다.

5G 요금제가 대부분 고가인 만큼 소비자들도 이통3사의 요금제 인하 방안에 크게 주목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빈약한 요금제 탓에 실망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먼저 공개된 KT의 3만원대 5G 요금제인 '5G슬림 4GB'(월 3만7000원)에 대해 데이터 제공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8일 발표한 '2023년 12월 무선데이터 트래픽 통계'에 따르면 5G요금제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27.9GB다. 만약 이같은 가입자가 KT의 5G슬림 4GB를 이용하게 된다면 한 주 안에 기본 제공 데이터를 다 쓸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 제공 데이터가 소진된 후에는 속도 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게 돼 5G 요금제를 쓰는 이유가 불분명해진다.

데이터 양뿐 아니라 1GB당 가격도 크게 차이나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KT의 5G 심플 30GB 요금제(6만1000원)는 1GB당 2033원 정도지만 5G 슬림 4GB은 1GB당 9250원꼴로 약 4.5배 비싸다. 요금제 자체 가격은 2배도 채 차이 나지 않는데 데이터 가격 차이가 월등히 큰 것이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데이터도 적고 1GB당 단가도 비싼 3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3만원대 5G 요금제라고 내놨지만 소비자들이 기존의 높은 요금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아직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3만원대 요금제가 공개되기 전이긴 하지만 소비자들의 기대가 사그라들고 있는 상황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쓰는 사람이 있어야 정부가 기대하는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가 되는 것인데 과연 이 가성비로 4GB 3만원대 요금제를 쓸 사람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1월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이통3사가 5G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5G 요금을 전반적으로 인하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막대한 마케팅비와 약속했던 28GHz 기지국 투자비를 아껴 이통3사의 이익이 더욱 확대됐음을 감안하면 최소한 약속했던 20배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책임을 지고 단순히 저가요금제 구간을 일부 확대하는 것을 넘어 기존 중고가요금제의 5G 요금도 전체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초기 투자비 확보를 위해 서비스 초기에 높은 요금제를 출시할 수 밖에 없다는 이통3사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투자비를 충분히 회수하고도 5G 서비스보다 1.5배 많은 가입자를 확보해 매년 1조원씩 이익을 내고 있는 LTE 서비스의 경우 당장 반값요금제 시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통3사의 비싼 5G 요금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지난해 논란이 된 이통3사의 5G 과장 광고와도 맞물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G 서비스의 데이터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통3사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적용해 제재하기로 했다. 이통3사에 각각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총 336억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SK텔레콤 169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등이 부과됐다. 단 각사 과징금 액수는 관련 매출액 규모에 따른 것으로 행위의 경중과는 상관없이 산정됐다.

이통3사가 과장광고로 현혹하고 최신형 스마트폰은 LTE(4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면서 비싼 5G 요금제를 강요했기에 이번 KT의 3만원대 5G 요금제를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다. 당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가 부당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로 부당하게 유인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해 상당한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그간 5G 요금제로 수익성을 키워왔다. 5G 요금제 가입자가 본격적으로 늘기 시작한 2021년 합산 영업이익이 4조원을 넘어선 후 3년 연속 4조원대 합산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도 4조4000억원을 웃돌며 전년 대비 성장했다. 설비투자는 소극적인 동시에 5G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5G 서비스는 기존 LTE 대비 가입자당 월평균 매출(ARPU)이 1.5배 이상으로 알려져있다. 이는 통신 서비스 가입자 1명이 내는 통신요금이 이전보다 1.5배 많아졌다는 것으로, LTE를 쓸 때 한 달에 3만원을 내던 통신요금이 5G로 넘어오면서 월 4만5000원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지난해 말 기준 통신 3사의 5G 가입자 수 비중은 SK텔레콤 68%, KT 73%, LG유플러스 64%에 달한다.

최근 '진짜 5G'를 표방하며 제4이동통신사 추진을 알린 '스테이지엑스'의 등장에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 가입회선수 감소 등 올해 이통3사를 둘러싼 악재들이 존재하면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하지만 3만원대 5G 요금제 출시 자체가 이통3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나친 예단"이라는 시각이 대체적이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