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각 산업계 일자리를 잠식하는 현상이 포착되는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학계에서 나왔다.

5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은 ‘노동시장 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AI 기술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실제 영향은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작용한다”며 “사전적으로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잉 존재한다”고 말했다.

AI 기술은 2022년까지 대기업을 중심으로 활용됐지만 지난해부터 소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한 연구위원은 “AI 기술은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AI 활용 초기 단계이기는 하나 AI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대규모 기업에서 기술 도입이 활발하므로 AI 기술이 도입된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비중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을 도입한 기업에서 인력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술에 의한 고용 혹은 인건비 감소도 발생할 수 있다”며 “AI 기술에 노출된 근로자가 증가할 때 노동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외에는 고용 혹은 임금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AI 기술의 노동시장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축소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AI 기반 고용소비스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연구위원은 “새로운 직무나 직업의 창출을 위해 기존 재직자의 직무 구성이나 근로조건 변경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며 “인력 측면의 높은 경직성은 필요 이상의 자동화나 과도한 신규채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AI가 청년층 일자리를 줄인다면 ▲노동 수요와 공급의 엇박자 ▲노동시장 경직성으로 인한 신규채용 축소 ▲중간숙련자의 노동수요 하락 등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AI 기초 교육 대학 전공 선택을 확대와 경력 초기 일자리 제공과 창업·창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역시 “AI 발전과 디지털 전환에 따라 고용 수요와 공급이 빗겨나는 현상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가사도우미 외국인 인력 도입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출신 가사도우미가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한국의 환경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일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면서도 충분한 외국 돌봄 인력이 확보 가능한가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채민석 한국은행 고용분석팀 과장은 “일본의 경우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일본어 실력이 높아야 하는 등 장벽이 있어 인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채 과장은 “(일본의 사례처럼) 외국인 돌봄 인력 질적 수준을 너무 높이다보면 노동 공급이 어렵고, 질적 수준을 낮추면 노동이 과도하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어 적당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