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특검 법안’ 등 20건이라고 11일 밝혔다.

민주당 권인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법안을 다시 제출한 것으로 김 여사와 관련된 각종 비리 의혹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LH가 2기 및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교통계정 내 재원 일부를 융자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 사업으로 융자를 추가하고자 했다.

민주당 허숙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특정 정부부처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는 위원회 중에서 제외함으로써 상시 국회 제도를 확립하고 해당 위원회의 정기적인 개회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김근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학기술인재지원 패키지 3법(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조정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연구생활장학금 제도인 이른바 ‘한국형  스타이펜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법률로 상향시켜 연구자 인건비의 적정한 사용을 가능하게 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암관리법 개정안’은 말기 암환자가 활용하는 보완대체요법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보완대체요법 관련 정보 수집, 보완대체요법 활용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완대체요법의 실태를 파악해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기준을 시ㆍ군ㆍ구 중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서 인구집중요인 감소로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가 없는 지역을 추가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했다. 

지난주 접수된 20건의 의안 목록은 다음과 같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4일, 권인숙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부의장(김영주) 사임의 건(4일, 김영주 의원 제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허숙정 의원 등 10인 발의)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은희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일준 의원 등 10인 발의) 1▲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근태 의원 등 11인 발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근태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근태 의원 등 12인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은희 의원 등 14인 발의)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은희 의원 등 14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김은희 의원 등 13인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신현영 의원 등 13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윤주경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8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