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을 깎아주는 국세 감면 혜택 총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그 혜택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더 집중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그로 인한 낙수 효과는 불투명해 총선을 앞두고 오해가 없도록 정책 집행 방향성에 대한 시장 소통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총 국세 감면액은 77조1144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고소득자(연소득 7800만원 이상)의 감면액은 15조4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총 국세감면액이 2022년 63조5000억 원에서 2년 만에 20% 넘게 증가한 가운데, 특히 동 기간 고소득층 대상 감면액은 약 23% 뛰었다. 대기업 대상 국세 감면액도 3조9000억 원에서 약 70% 오른 6조6000억원이다.

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의 재정지원으로 대표적인 조세정책 중 하나다. 경제 상황에 따라 핀셋 조정이 필요한 부문에 힘을 실어주어 이른바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부의 세금 탕감 혜택을 받은 고소득자 비중을 보면, 2018년(34.9%), 2019년(30.3%), 2020년(30.3%), 2021년(28.9%), 2022년(31.7%)였으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2023년(34.0%)과 2024년(33.4%)에는 상당폭 오름세가 전망된다.

대기업이 세제감면 혜택을 보는 조세지출 증가세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9.6조원), 2020년(10.4조원), 2021년(10.5조원), 2022년(12.5조원)에서 윤석열 정부 들어 2023년(14.6조원), 2024년(15.4조원) 등 상승폭이 커진 상황이다. 인플레이션을 통한 화폐가치 하락을 감안해도 의미 있는 상승세다.

이와 같은 수치 변화의 배경에는 사회보험가입률과 건강보험료 상승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해 고소득층 비과세 감면 증가분(2조1000억원)을 항목별로 보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6000억원에 이르고, 건강보험료 등 사용자 부담금 비과세와 신용카드 공제는 각각 3000억원, 연금보험료는 2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고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큰 상황에서 공제액 증가가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 된다. 이와 같은 추세는 올해 더욱 확대 예정이다.

연구 및 개발(R&D)와 투자세액공제는 대기업에 집중돼 세금 감면 효과를 키웠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배경에는 이른바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액 공제를 통해 소비 진작 및 낙수효과를 통한 전반적인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자리한다.

다만 이번 정부의 계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분수령이 될 총선을 약 한달 앞두고 보수층과 교집합이 많은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부각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특히 올해 정부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이에 앞서 내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융투자 소득 5000만원 이상 대상) 폐지 및 법 개정 추진 등 일련의 정책은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을 재점화 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난 정부 초기와 말기에서도 국세감면 총액은 확대를 보이는 등 이번 정부에서만의 문제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확대는 이에 따른 낙수효과가 전체 경제를 견인할 것을 기대한 포석인데 그 효과는 측정 불가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시기적으로 총선이라는 미묘한 시기인 만큼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적인 오해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스트레이트뉴스 장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