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특검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총선 국면에서 '폐막'을 앞둔 21대 국회의 현실을 의원 발의 법률안 숫자가 방증하고 있는 셈이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등 10인은 창원권 개발제한구역이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55인이 발의한 이른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특검안'은 해병대 채모 상병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수사를 받아야 할 당사자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는커녕 대사에 지명하고 해외 출국을 추진한 것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도피성 출국 과정의 위법행위 진상 규명을 하고자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 등 10인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는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하급심에서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을 받고도 비례 대표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후 그 형이 확정되어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 승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등 11인은 올해 전액 예산이 삭감된 예술인 자녀 돌봄지원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예술인의 자녀 돌봄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해 제도 정착을 도모하고 예술인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