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논평'
-바른미래당 최저임금 인상 효력발생 유예 추진
-혈세보전책으로 버티는 정부부터 생산성 제로

[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바른미래당(대표 손학규)은 1일 논평을 내고“최근 2년 사이 29%의 최저임금 인상에 경제성장의 발목이 잡혔다”며 “최저임금 인상 후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도 경영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각종 고용지표들이 ‘고용재난’을 가리킨 지도 한참 지났다”며 “결국 임금보전을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정부는 7조 원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세금으로 때우겠다는 혈세보전 대책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자영업자 지원 등 정부가 들고 있는 대책 카드엔 ‘생산성’이 없다며, 지난 6월 20일 ‘생산성 증가가 뒤따르지 않으면 최저임금 인상이 물가를 목표치 이상으로 상승시키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고를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왜 최저임금을 유예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바른미래당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19년도 최저임금의 효력 시기를 변경,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엄중한 우리 경제현실과 민생을 고려한다면 ‘불가역적’이란 표현은 마땅치도 않다. 경제 현실과 현장을 무시한 ‘무조건 간다’의 정부 방침은 옳지 않다. ⧍바른미래당은 국회차원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 효력발생 시기 유예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 최대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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