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인가. 우리 경제가 갈수록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6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최악의 고용 사정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KDI전망은 불황의 그림자가 짙어졌음을 보여준다.

■ “올해 취업자 증가 수 7만 명에 그칠 것”

소득주도성장이 취업자 수 증가폭을 대폭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의도한 소득 증대에 따른 소비 증가도 한계를 보이고, 투자 위축마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올해 하반기 경제를 전망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7만 명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소폭 개선된 10만 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이 전망한 올해 9만 명, 내년 16만 명보다도 훨씬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4월 KDI는 취업자 증가폭을 올해 20만 명대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2월엔  취업자 증가 수를 30만명 내외로 예측했었다.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 수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2001년에 4.0％를 기록한 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 올해 2.7%, 내년엔 2.6%...성장률 전망치 모두 낮춰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9%에서 2.7%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더 낮춰 2.6%로 잡았다.

가파른 투자 감소가 전망치 하향의 주된 요인이다.

이런 예측이 현실화할 경우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은 모두 2012년의 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한국은행과 IMF도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8%로 하향 조정했다.
 

■ “사실상 경기 하강국면...구조개혁 서둘러야”

KDI는 경기 하강 물꼬를 돌리려면 구조개혁과 산업 경쟁력을 빨리 확보하지 않으면 성장세 둔화가 장기화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단기적 경기부양 정책만으론 성장 약화 추세를 반전시키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KDI는 “경기가 정점을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경제가 사실상 경기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 “내년엔 소득주도성장 효과” 청와대 인식과 달라

KDI의 이런 전망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가 내년이면 나타날 거라는 청와대의 인식과 판이하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성장률이 여전히 2% 후반의 잠재성장률 수준에 이르고, 이는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내년에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적인 성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