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강인호 기자] 정부는 12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2019년도 예산편성지침은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 일자리 창출, 투자확대를 통한 혁신성장 등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경상경비 인상 최소화, 업무추진비 동결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용을 유도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전하고 건강한 공동체 실현, 취약계층 지원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 및 공공성 제고를 뒷받침하고 △모범적 고용주로서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지원 △일자리의 질 개선 등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며 △경영 효율성 제고, 선도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혁신제품 구매 활성화 등을 통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했다.

예산편성지침 중 총인건비 인상률은 공무원 임금인상률(1.8%)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8%로 설정하되, 공공기관 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고임금기관과 저임금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1.5%p ～-1.0%p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R&D 활성화 및 혁신성장 기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총인건비와 별도로 지급할 수 있게 허용했다.

경상경비는 정부 인상률(1.0%) 등을 고려하여 전년대비 1.0% 증액하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예산액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 평가시 이를 점검·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