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경제인 간담회, 시작은 좋았지만...'반전'
민주당-경제인 간담회, 시작은 좋았지만...'반전'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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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1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인사말하고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경제단체장과 새해를 맞아 간담회를 가졌지만 그야말로 '성토의 장'이 돼 관심을 끌었다.

민주당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더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더불어민주당-경제단체장 신년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진행된 기념촬영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한국경제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어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 경제단체장은 규제개혁, 가업승계,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등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현안을 제기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대내외 어려운 환경 속에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기를 살려달라"고 성토해 여당 원내지도부는 진땀을 흘려야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년동안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가 많은 경제정책에 변화가 있었다. 사회적 양극화 문제 한국경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하는 경제성장의 한계, 이런 것을 구조적 극복해야한다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많은 정책 목표도 새로 세우고 정책 수단도 많이 변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로 인해 경제인들께서 고통을 겪은 것도 있고 새로운 희망을 갖기도 하는 모습이 교차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며 "경제계에서도 기업가정신을 가지고 혁신을 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며 새로운 환경 만들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민주당도 기업인들의 땀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바로 이곳에서 작년 6월 민주당 지도부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며 당시와 비교하면 기업인들의 체감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대외여건도 어려움이 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8개 과제에 대한 건의서를 전달했다. 박 회장은 "건의서를 준비하면서 작년 2월과 12월, 두 번에 걸쳐 국회에 제출한 건의서와 비교해봤다"며 "일부 진전도 있지만 상당수 건의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아있는 아쉬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박 회장은 "경제성장을 위해 규제나 제도같은 플랫폼을 빨리 바꿔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을 벌리고, 시장에서 자발적인 성장이 나오게끔 유도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도 여야 협치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늘리고 중장기적, 구조적 과제에 대한 물꼬를 트는데 성과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가업승계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창업세대가 이제 60~70대가 됐다. 가업승계 조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재산을 상속세로 넘기는 것과 사회적 가치가 있는 기업을 넘기는데 상속세율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은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현안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근로자를 국내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그는 "인력수급이 당장 국내 수요로만 충족되는 것이 아닌 만큼 거시적인 안목에서 중소기업 인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다"며 "하나의 대안으로 북한 근로자가 한국에 들어와서 근무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왜냐하면 (북한 근로자가) 노동력도 좋고 언어도 통한다"며 "한두달만 가르치면 엄청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인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60만 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까지 포함해 100만명이 들어와있는데 내년 중소기업은 20만명이 더 필요한 실정"이라며 "그중 50만명만 북한 인력을 쓴다면 북한은 150억달러 경제효과를 가져가고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동남아 인력을 고용하는 것보다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발언을 이어갔다. 손 회장은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문제는 최저임금"이라며 "30% 가까이 인상되면서 일인당 국민소득을 고려한 상대적 수준이 OECD 22개국 프랑스, 호주 등에 이어 4번째로 상위권에 도달하기에 이르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법정 주휴수당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 부담이 더 커지게됐다"며 "자영업자나 기업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했다.

손 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개편안 초안도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부분 의미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와함께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도입 등 종합적인 개정이 진행돼야 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기준과 임금체계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은 "올해 민주노총이 파업을 4번한다고 선포했다"며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모델이 정해지면 OEM부터 협력사까지 전부 투자를 동시에 진행한다. 파업이 일어나 생산이 중단되면 투자를 진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생산현장에서 생산못하게 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게끔 도와달라"며 "입법 정책이 저희가 감내할 수준으로협의와 협상을 통해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마련되면 고맙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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