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가진 오찬 자리에서 첫 일성으로 '늘 미안하다'고 말한 것은 현재의 고통을 곧바로 해결해 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정부의 올바른 경제 정책 방향을 믿고 기다려 달라는 간곡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느끼고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느낀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라며 심경을 밝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선 현장에서 고통을 겪어온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고스란히 묻어 나온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발언이 주를 이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최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소상공인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경제 주체들 간 대화가 이뤄지는 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 속에서 아주 세세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정부가 다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어 자주 만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더 많이 듣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독자적인 경제 주체로 두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니 믿고 기다려 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먼저 부산 영도에서 자영업을 운영하던 자신의 부모님을 거론하며 최대한 자영업자들의 고민에 다가가고자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다.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출범 이후 다섯 차례의 대책 발표를 했던 것을 거론하면서도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를 이끄는 주역으로 자영업자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데도 집중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매우 중요한 축"이라며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라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 등을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19일 후속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