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형사법정으로 김신혜씨가 들어가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씨는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에 재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6일 오후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1호 형사법정으로 김신혜씨가 들어가고 있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씨는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에 재심 첫 재판에 참석했다.

6일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년째 복역하고 있는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오후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합의 1부(지원장 김재근) 심리로 김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재심이 결정된 지 5개월 여만이다.   

김씨 사건은 지난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는 차량의 부서진 라이트 조각이 발견되면서 뺑소니 사고로 추정됐지만 시신 검안에서 교통사고에서 볼 수 있는 외상과 출혈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3%와 함께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 검출됐다. 

경찰은 양주에 30알의 수면유도제를 타서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이틀 뒤인 9일 숨진 남성의 큰딸 김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었다.

이번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었지만 김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정 출석에 앞서 김씨는 "이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공판 준비기일인 만큼 쟁점과 향후 재판 일정 등이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에게는 집행정지 신청권이 없으며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며 "법원이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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