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북미 조용한 신경전 속 文정부 '마이웨이'
[뉴스&] 북미 조용한 신경전 속 文정부 '마이웨이'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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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대화의 중재가 시급한 상황 속에서도 민생·경제 문제를 놓치지 않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과의 대화를 끝으로 사실상 경제 관련 공개행보가 끊긴 만큼 대외적으로 꾸준한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전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경제 상황과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해 보고를 받고 향후 경제운용 방향 점검에 나선다. 21일엔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 22일엔 7번째 전국 경제투어에 참석한다.

먼저 문 대통령은 정례보고 자리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2분기 경제운용 방향을 명확히 설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정책을 발표하는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 참석하는 순으로 일정을 짠 데에는 거시적인 경제방향을 먼저 정한 뒤, 세부 정책을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대외 경제행보의 보폭을 본격적으로 넓히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0월 30일 전북 군산을 전국 경제투어 첫 행선지로 방문하면서부터다. 60%대를 상회하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를 향해 내리막길을 걷던 시점과 맞닿아있다. 문 대통령의 대외 경제행보 시작이 지지율과 전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과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 외교안보 이슈는 빠르게 식은 데 반해,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향한 공세가 거세지던 때와도 일치한다.

집권 후 1년 이상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지만 대북정책만으로 지지율 지속을 꾸준히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떨어진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경제를 챙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겠다는 '투 트랙 전략'에 따라 꾸준히 경제를 챙기고 있다은 청와대의 설명에도 나타나낸다. 청와대 측은 "경제는 경제고, 외교안보는 외교안보 사안일 뿐, 한쪽에 집중하느라 다른 한쪽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의 국정 기조"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방한 중인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했다. 댄 코츠 국장은 지난 19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댄 코츠(Dan Coats)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댄 코츠 국장은 지난 19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중이며,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처(NRO) 등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정보기관 수장이다. 청와대 제공=스트레이트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댄 코츠(Dan Coats)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을 접견하고 있다. 댄 코츠 국장은 지난 19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중이며,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국가안전보장국(NSA), 국방정보국(DIA), 국가정찰처(NRO) 등 미국 16개 정보기관을 통솔하는 정보기관 수장이다. 청와대 제공=스트레이트뉴스

미국 정보기관 최고 수장으로 불리는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돌연 방한한 것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정세 분석과 후속 대책을 공유하기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코츠 국장의 방한 기간 구체적인 일정과 동선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는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과도 만나 최근 북한의 정확한 의중과 동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재개 움직임, 실제 위성 발사 가능성, 공개되지 않은 비핵화 시설에 대해서도 한미 간 정보 평가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도 북미 후속 협상 중재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 정상회담 등의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전략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의 제재 면제를 놓고 한미 엇박자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미 공조의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회담 결렬 이후 대화 재개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국내는 물론 미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한미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나 남북경협 사업보다 대북재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북한이 최근 침묵을 깨고 공식 반응을 내놓은 만큼 문 대통령의 본격적인 중재 구상도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다만 구체적인 중재 방법이 문 대통령의 여전한 고민의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외교가의 안팎의 보편적 시각이다.

협상 재개를 둘러싼 북미 간 인식 차를 좁힐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으로,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 간 접촉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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