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의 아주 간단한 5·18망언 3인방 구하기
한국당의 아주 간단한 5·18망언 3인방 구하기
  • 고우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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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스트레이트뉴스 고우현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2일 열렸지만 이른바 '5·18 망언 3인방' 등에 대한 징계안 자문의 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아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자문위원이 위원장에 임명된 것 등에 반발해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 전원이 ㅈ전날 사의를 표명한 뒤 불출석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를 두고 '5·18 폄훼 발언 3인방 징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에 자문위원 사퇴 철회와 재주천을 동시에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는 자문위원 8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5명만 참석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함께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추천한 장훈열 자문위원장은 "오늘 갑작스럽게 세분이 사퇴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했다고 알게 됐다"면서 "세분이 불출석해서 회의를 강행하느냐 마느냐 논란이 길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분의 회의 참석을 촉구하기 위해 오늘 회의 (안건) 상정을 못하고 다음 회의 일정을 잡고 산회했다"며 "다음 주 회의에는 반드시 참여해달라고 부탁드린다. 참석 안하면 다음달 5일에는 무조건 열 것"이라고 했다.

이같이 자문위는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에게 오는 28일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다음달 5일 회의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불출석해도 개회한다는 방침이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퇴서 제출 여부와 관련해 "임명권자는 국회의장이다. 의장께 사퇴서를 제출해야 공식 사퇴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안다"며 "아직 의장께 사퇴서 제출을 안 한 것으로 알아서 제적 의원에 포함시키고 참석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자신의 5·18유공자 이력이 제척사유로 지목된 것을 두고는 "아직 위원회에서 그 사안이 의안이 안 돼 논의 된 바가 아니다"며 "제 개인 생각은 있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렇게 (답변)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당 일각에선 이해관계자 격인 장 위원장이 '5·18 폄훼' 발언을 한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 자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다.

앞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이후 "법 상식에 맞지 않는 위원장을 추천했다"며 "이 사건 관련자를 위원장에 추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장 위원장 임명 과정에 민주당의 태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자문위는 관례상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는다. 한국당 추천인 홍 위원이 임시 위원장이었지만 민주당이 지난 4일 나이가 더 많은 장 위원장을 새로 위촉해 직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리특위 민주당 간사인 권미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존 자문위원이 중앙당 윤리심판원 부원장으로 임명돼 사퇴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새 인물을 추천하는 정상적인 과정을 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및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5·18 유공자는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장훈열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는 사의를 표해 불참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를 장훈열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교수, 차동언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는 사의를 표해 불참했다.

이번 사태에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한국당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돼 가고 있다. 아직도 한국당은 망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안 하고 있다"며 "한 발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어제 한국당이 추천한 자문위원 3명이 임명 두 달도 안 돼 갑자기 사퇴 의사를 밝혔다"며 "자문위원장 선임 문제로 사퇴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윤리특위를 무력화 시키려는 계획된 의도에서 나온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더 이상 5·18 망언 의원을 감싸려는 시도를 중단하기를 바란다"며 "만약 계속 징계를 피하려는 꼼수와 지연작전을 편다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힘을 모아 망언의원 퇴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5·18 망언 3인방의 생명 연장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며 "한국당에서 징계 논의 자체를 마비시켰다. 한국당의 일련의 꼼수는 당사자들의 자의적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5·18(진상규명)에 대한 조직적 방해 행위가 명백하다"며 "한국당은 즉각 윤리특위를 정상화해서 5·18 망언의원에 대한 징계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미 정의당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한국당은 앞에서는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뒤에서는 징계를 막을 꼼수만 연구해 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 "즉시 윤리특위 자문위원을 재추천하라"며 "전당대회 기간 국민에게 약속했던 5·18 망언자들에 대한 징계를 곧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에 모두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윤리특위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3명의 총사의 표명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의 취소를 요구한다"며 "자문위 위원장직을 노린 뻔한 꼼수를 둔 민주당에 대해 당 차원의 사과와 자문위원의 재추천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리특위 자문위원 추천과 자문위원장직을 둘러싼 정쟁에 윤리특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각종 비리의혹과 역사적 망언 행태가 마치 없던 일처럼 땅 속에 묻힐 순 없다"며 "나아가 1~2월 국회 보이콧의 악몽처럼 윤리특위가 갈 길 바쁜 국회에 또 다른 보이콧의 진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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