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수도가 사실상 베를린인 이유
EU의 수도가 사실상 베를린인 이유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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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북]
폴 레버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최근 중국이 거대한 인구와 급속한 경제성장 덕에 미국과 함께 ‘G2’의 자리에 오르는 등 글로벌 파워로 부상하고 있다.

중앙집권 정부의 강한 정치력과 원조를 내세운 외교력으로 중국은 패권국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주변국과의 마찰과 내부적인 빈부격차 그리고 부패 등으로 ‘대국’다운 면모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한 미국’을 다시 외쳐야 될 정도로 국력이 많이 소모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유럽연합(EU)은 미국, 중국과 아울러 국제 정치·경제의 3대 주역(G3) 가운데 하나이자, 세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G3 중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고, 최근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처럼 미중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EU는 어쩌면 더 중요한 패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독일이 조용히 새로운 패권국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1,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책임이 있는 독일은 아직도 과거사 반성을 이어가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내세우지 않으며 여전히 강한 독일을 찬양하는 국가의 1절과 2절은 빼고 3절만 부를 정도로 주변국에 조심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세계는 독일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일은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 대다수 유럽 국가들이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독일의 강한 경제력과 외교 협상력에 기대야만 하는 실정이다. 독일은 원하지 않으나, 주변 사정이 독일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유럽에서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 통합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 논의 결과 가운데 하나로 1951년 전쟁에 필수적인 철강과 석탄의 공동 관리를 목적으로 유럽철강석탄공동체(ECSC)가 탄생했다.

이후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족하면서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고, 1967년에는 유럽공동체(EC)가 출범하면서 관세 동맹이 완성됐다. 1993년에는 이 유럽공동체가 EU로 전환하면서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 시장이 출범했다.

또 솅겐 조약으로 회원국 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유럽을 여행할 때 여권 검사 없이 여러 나라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EU는 개별 국가와 유사한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초국가적인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EU는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유럽의회,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 회원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를 포함해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유럽회계감사원 등을 두고 있다.

EU에서의 정책 결정은 유럽이사회가 합의로 큰 방향을 정하고,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며,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독일이 이런 힘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0년대 초반의 유로 지역 재정 위기였다. 위기 해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독일은 유럽의 중추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모범 국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수도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아닌 베를린’이라는 표현도 낯설지 않았다. 재정 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7월 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 장관이 독일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 장관의 휴가지로 찾아간 일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U에서 독일의 발언권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일이 부담하는 EU 예산에 대한 기여금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아울러 유로 지역 재정 위기 당시 건실한 경제를 기반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던 유일한 강국이면서, EU의 기본 원칙에 바탕을 둔 주장을 펼친 것도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은 EU 조약과 안정·성장 협약의 기본 정신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펴나갔다. 안정·성장 협약은 유럽통화동맹 회원국들이 매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폴 레버ㅣ메디치미디어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폴 레버ㅣ메디치미디어

EU에서 가장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 처리 방식에 관한 제안에서도 그 바탕은 ‘가장 많은 난민의 수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EU의 기본 정신을 앞장서 지켜나가면서 EU에서 발언권을 높여왔던 것이다.

EU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어느 한 나라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다. 거의 모든 결정에는 타협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이 EU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독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나 관철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U에서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된 독일이 그 힘을 가진 배경을 무엇일까. 경제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독일의 연방제와 EU 구조의 유사성 등이 꼽힌다. 이에 독일의 위상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될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그렇다고 독일의 한계가 없은 것은 아니다. 독일의 EU 주도가 대체로 독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조정될 것이란 점이다. 독일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자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행사한다. 그 이상의 근원적인 비전이나 목적은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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