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다시 열리나
'개성공단' 다시 열리나
  •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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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도라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여부가 17일 오후 결정된다. 

이유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를 통해 개성공단 기업인의 9차 방북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가 진행 중이다"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통일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개성공단 비대위는 9차 방북 신청 당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제재와 무관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공장 점검 방북도 미국의 승인이 필수인가"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 방북이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며, 이러한 방북은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제사회와의 공조 필요성을 이유로 매번 결정을 유보해왔다. 

이 문제는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다뤄졌다. 미국 측은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통일부는 9차 방북 신청 건에 대해서도 처리기한을 한 차례 연장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통일부는 민원 처리 시한인 이날 결론을 내려 개성공단 비대위 측에 통보해야 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관계부처 협의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할지, 또다시 유보할지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2월이후 가동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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