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겨냥...美, 이번엔 환율 조작국에 상계관세 추진
중국 겨냥...美, 이번엔 환율 조작국에 상계관세 추진
  • 김현진 기자 (betterman89@gmail.com)
  • 승인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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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소니 퍼듀 농무장관(왼쪽) 등과 함께 미국 농민과 목장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소니 퍼듀 농무장관(왼쪽) 등과 함께 미국 농민과 목장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미국이 이번엔 ‘상계관세’를 꺼내들었다.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은 자국 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율 조작 국가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다.

상계관세는 가격경 쟁력이 높아진 수입품에 대해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로,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달러 대비 가치가 급락한 중국 위안화를 겨냥한 것이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위안화-달러 환율이 상승해 중국의 수출품은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수출 경쟁력을 얻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상무부가 미국 산업을 해치는 통화 보조금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을 해외 수출국에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은 더 이상 미국 노동자와 산업에 불리한 조건으로 통화 정책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상계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 통화가치 절하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안심할 수 없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다.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우리나라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또 다른 행보”라며 “일본, 한국, 인도, 독일, 스위스 등의 제품도 추가 관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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